김이수·강경화·김상조 낙마 위기에 대안없는 민주당

정부여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구하기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는 세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다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9일 청와대와 민주당 만찬 이후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협치는 진정성을 갖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여권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됐다. 여권 한 관계자는 1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말은 너무 원론적이지 않나"라면서 "정부여당이 세 후보자 임명을 위해 야당을 설득시킬 대안이 미흡한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털어놨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세 후보자 임명의 유일한 방법은 '강행'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강행 카드를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향후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현안을 직면할 때 야당들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쉽게 강행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여당이 세 후보자 구출 전략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보수야당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세 후보자 낙마를 통해 보수진영의 결집을 도모하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 "(세 후보자 인선은) 야3당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지명철회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같은날 논평을 통해 세 후보자의 인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는 참여할 것임을 알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인선 정국에서 세 후보자들의 임명이 진행되면 향후 직면할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 등 국정 현안에서 정부여당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한국당․바른정당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스스로 세운 인사원칙에 벗어난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부적격 후보자를 눈감고 통과시켜주는 것이 야당의 미덕이 아닐 것이고, 국민의 바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