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4대강 또 감사? 감사원 독립성 포기한 것"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는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추어,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된 독립성을 망각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미 세차례 감사를 한 '동일 사업'에 대해 또 다시 감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감사'이자 전전 정부에 대한 '한풀이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3차례 감사원 감사·4건의 행정소송 그리고 총리실 조사를 거쳐 별 문제 없는 사업으로 결론났다"며 "이미 대법원은 2015년 12월 대법원은 금강(주심 이상훈 대법관)을 비롯하여, 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 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에서 진행하여 4대강 사업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등 야4당과 450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도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감사원은 물론, 총리실에서 조사하였지만, 공사에 참여했던 기업들만 고초를 겪고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다"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0년동안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부정적 효과밖에 없는 듯 집요하게 공격하고, 적폐의 상징인 양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는 적폐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을 의식하여 형식적으로 6개 보만 개방하지 말고, 16개 보 전체를 해체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쐈다.

권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재해연보(2015)를 인용해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에 비해 10 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들었다"며 "4대강 완공 이전 10년 간 연평균 피해액이 2조 4,660억 원, 연 평균 복구비가 3조 1,727억 원으로 매년 평균 5조 6,387억원 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4대강 완공 이후에는 3년 간 연평균 피해핵은 1,230억 원, 연평균 복구비는 3,106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았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적폐로 모든 넋이 과연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민통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식 보복정치는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앞선 3차례 감사에 대해서 참회록부터 써야지, 또 다시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정치보복의 칼잡이’로서 춤을 출 생각은 아예 접기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