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새 정부 교육 정책에 '반발'

"전교조 얘기만 반영, 교육현장이 이념실험장인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사고·외교 '폐지 결정' 논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학생들 '사교육'으로 내몰 것"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6.16 1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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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정책을 결정한 이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자사고·외교 폐지 등 교육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교육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시민 단체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논평을 통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자사고·외교 폐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바른사회는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교육현장에 대한 이념실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과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제도가 학생 간 서열화와 경쟁을 부추긴다는 전교조 등 진보성향 교육계의 목소리만 듣고 폐지를 결정했다며 비판의 소리를 높인 것. 

학업성취도평가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시험이다. 학생들의 과목별 학업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도 입됐다.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이 부족학 학생에게는 맞춤형 교육처방을 내리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된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주일 앞두고 내린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학업성취도 시험을 보는 인원이 중3·고2 전체 학생의 약 3%로 줄었다.

교육부 발표 이후 교육계는 표집평가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오히려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불만섞인 목소리를 냈다. 

바른사회도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되더라도 학생·학교의 격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격차가 수면 아래로 감춰질 뿐"이라며 "성취도평가 폐지가 되레 수요자의 사교육 의존성을 높이고 교사의 학습평가 잣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낳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이 공교육 수준에서 자신의 학업 성취 능력을 평가받지 못할 시, 사교육을 통해 자신의 학업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 

한편 바른사회는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교육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사회는 "자사고·외고는 고교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 취지로 고교 평준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역할과 필요성을 무시하고 자사고와 외고가 일반고를 황폐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백년대계인 교육을 근시안적으로 여김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 부실 자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은) 교육수요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올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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