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 ‘인사 참사’ 혼란 자초”
-
-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 사진 뉴데일리DB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실험적 인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논평을 내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혹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자녀의 한국 국적포기,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바른사회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내각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부실한 인사 검증’ 때문”이라며, 청와대 민정 및 인사수석실의 어설픈 검증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및 권력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5대 원칙을 제시했지만, 정부 스스로 그 기준을 저버리면서 ‘인사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내각 인사는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논문표절 의혹, 위장전입 등의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후보자는 물론이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석박사 논문 표절, 음주운전 및 허위 해명 등으로 낙마위기에 몰려 있다.
바른사회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인사의 5대 원칙까지 천명했지만,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보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은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강경화 후보자를 겨냥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 핵문제 해결과 통일외교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국제인권전문가로 경력을 쌓은 강 후보자가 하루아침에 이런 중책을 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도덕성뿐만 아니라 자질과 경력 측면에서도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바른사회 측의 설명이다.
바른사회는 조국, 조현옥 수석 등 내각 후보자 인사를 담당한 청와대 참모진과 민주당의 국정운영능력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이들은 인사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이 직접 챙긴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에서 연이어 낙마사유가 발견되면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바른정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예정된 청문회 일정 중단 등 한층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