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대란 현실화, 일부 학교 오전수업만...파행 운영

급식노조 파업 지켜봐야만 하는 민주당, 들끓는 ‘학부모 민심’에 전전긍긍

민노총 총파업, 급식노조 대거 참여...민주당, 노동계 눈치 보며 속앓이

양원석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6.29 1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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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원석 기자
  • wonseok@newdaily.co.kr
  • 뉴데일리 사회부장 양원석입니다.
    사회부의 취재영역은 법원, 검찰, 경찰, 교육, 학술, 국방,안전, 공공행정, 시민사회 등 어느 부서보다도 넓습니다.
    복잡한 우리 사회엔 종종 條理와 不條理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條理가 사회통념이라면, 不條理는 비뚤어진 일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선동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不條理에 맞서, 세상을 條理있게 만드는 공기(公器)가 되고자 합니다.


새정부 출범을 전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촛불의 힘’ 혹은 ‘촛불의 명령’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급진적 親노동정책 입안 및 추진을 압박해온 민주노총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자제 권고’마저 무시하고, 총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원, 특수교육보조원 등이 소속한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가 속속 파업에 참여하면서, ‘급식 대란’과 수업파행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어른들의 파업으로 어린 학생들이 걸핏하면 급식 중단에 따른 불편을 떠안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대놓고 ‘우려한다’는 논평조차 내지 못한 채 노동계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민주노총의 요구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칠어지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권교체를 이끌어낸 1등공신이나 다름이 없는 노동계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외면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총파업을 가로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의 눈치를 보면서 총파업을 사실상 방관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역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내건 총파업의 최대 피해집단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모순이다. 학비노조에는 특수교육보조원, 돌봄전담원 등도 가입돼 있어, 장애학생과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30일 예정된 총파업 결의대회를 앞두고, 이미 28일부터 각 산별노조는 파업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행사를 잇따라 여는 등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14개 시도교육청 학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9일 일제히 파업에 동참하면서 급식 중단 우려가 현실화됐다.

경북과 울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학비노조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학교는 오전 수업 후 학생들을 돌려 보내기도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파업에 대비, 오래 전부터 대비책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불편이 사라진 건 아니다.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거나, 갑자기 도시락을 싸야하는 학부모들도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비노조는 정규직 전환과 근속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29일 파업에 참여한 학비노조 조합원은 약 1만 4천여명이며, 전국적으로 1,900여곳의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내일은 대구와 전북지역 학비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급식 파업 규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파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3배 이상 크다.

지난해에는 4월과 6월 두 차례 학비노조가 파업을 벌였으나 참여인원은 5천명이 채 안 됐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 4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양원석 기자
  • wonseok@newdaily.co.kr
  • 뉴데일리 사회부장 양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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