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문 닫으면, 그 다음은?....“대안이라도 마련하고 주장해야”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책 없는 졸속적 탈(脫)원전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공사 잠정 중단 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졸속 탈원전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원자력 중심의 발전전략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작용과 대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탈원전 국가로 손꼽히는 독일과 스위스는 공론화에만 각각 25년, 33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이미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과 사회적 비용 등은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탈원전이 현실화 될 경우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역기능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른사회는 환경적 측면만이 아닌 국가 에너지 정책이란 큰 틀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은 단순히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가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