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전면 정규직화'…형평성·재정문제 대두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2,400명을 연내 모두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20곳 중 11곳을 대상으로 정하고 예산 확보 등 논의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구의역 사고 후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당초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논하던 시는 해당 사고를 계기로 무기계약직을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배경을 전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인상체계와 승진, 복리 후생 등의 근로조건은 비정규직에 가까워 '중규직'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형평성'과 '고용시장 경직화'라는 부작용 가능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입직 경로가 다른 직원들과 '일원화' 시킬 경우 근로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발생할 시 향후 채용 창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목소리다.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청년실업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인건비 부담은 자연히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공부문 일자리 전면 전환은 재정악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바른사회 실장은 "지나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만큼 서울시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를 반드시 가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곧 협력업체, 외주업체 비정규직 문제도 가져올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7일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경우를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에 한해 무조건 정규직 채용만을 원칙화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발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의 취임 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청소, 연구, 조경, 상수도, 문화 등 각 분야의 총 8,000여명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