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 탄핵 아니었으면 결정 번복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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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국회의원과 좌파 시민단체의 반발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이 흐트러졌다. ‘2017년 기념우표’ 발행 대상 5개 중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우표만 빛을 못 보게 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임시회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를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는 17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발행 철회 8표 △발행 추진 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우정본부 우편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 “많은 언론,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우표 발행 취소 요구와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재심의를 하게 됐고 발행이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념우표 발행 심의 제도를 만든 이후 심의위가 한번 결정한 사항을 뒤집은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며 “우표류발행업무 처리세칙에는 심의위가 한번 내린 우표 발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뉴데일리〉가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 1조부터 24조까지 확인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정본부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의 기능 중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요청으로 우표 발행 및 보급에 대한 자문이 있다”라며 “이를 근거로 심의위가 우정본부에게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자문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업무 처리는 법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에서 이번에 우표 발행 취소를 결정했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세칙 제6조에는 ‘당해 연도 발행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국가적인 중요행사로서 일정상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은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우정본부는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가능성에 대해 “이미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본부장이 추진해서 우표를 발행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보수 야권은 우표 발행 취소와 관련, "문재인 정권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정권획득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 권한, 프리패스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오만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라며 “법과 절차, 원칙대로 진행된 것들을 한 순간에 뒤엎는 것은 결국 자승자박의 귀결로 이어질 것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사실 분리해서 봐야 하지 않나”라며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탄핵이 아니었다면 우표발행 결정이 번복되는 일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주희 실장은 “처음 심의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촛불여론이라던가 좌파정권으로 바뀐 것을 너무 의식한 것”이라면서 “이런 우표 사업에는 이념을 떠나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청년이여는미래 백경훈 대표는 “우리나라가 누리는 풍요를 만들어준 데 있어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며 “정권이 새로 출범했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결정을 바꿔버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위원회의 결정에서 현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생들도 반발했다. 한국대학생포럼 박성은 회장은 “노무현 김대중 기념우표가 나오면 우파들은 이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노무현, 문재인 why위인전은 버젓이 나오는데 100돌 기념우표가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벽에 부딪쳐 갑자기 계획을 취소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독재자는 경제를 파괴하고 사회를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를 건설하고 새로운 사회를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좌파 시민단체가 ‘독재자 박정희’를 주장하며 우표를 발행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영훈 교수는 “공적인 정부 기구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입장을 갑자기 변화시킨 것은 참으로 치졸한 짓”이라며 “소인배적 치졸성을 드러냈다”고 답답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