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정부, 北에 군사회담·적십자회담 제안…北답변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北반응에 일희일비 않고 끈기있게 노력할 것"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7 13: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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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북한에 ‘7·21 군사당국회담’과 ‘8·1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에 따른 후속조치다.문제는 북한 측이 호응하는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MDL)상 상호간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면서 “이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우리 측 상봉 신청자는 13만여 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6만여 명에 불과하고 그중 63%가 80대 이상으로 매년 3,0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해 나가는 것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야 한다”면서 “남북이 마주 앉는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 측에 촉구했다.

이번에 남북 군사회담이 성사될 경우 2014년 10월 비공개 접촉 이후 3년여 만의 군사회담이 된다. 남북 당국 간 회담으로는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또한 정부의 제안대로 오는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다면, 이는 2015년 10월 이후 2년 만이다.

핵심은 북한 측이 한국 정부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가 여부다.

남북 군사회담의 경우 북한은 선(先)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또는 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역제안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귀순한 中북한식당 여종업원 송환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여러 상황을 미리 예단하기 보다는 일단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세워놓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주제들은 북한의 호응 가능성 보다는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시급성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이 조치들은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북한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반응에라도 일희일비 하지 않고 끈기 있게 우리의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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