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17만 4,000명 채용하면 '327조' 부담 발표

공무원 1명에 혈세 30억… 국민 몇명이 도와야 평생 먹여살리나

인사혁신처, 공무원 호봉·직급별 연봉 내역 공개 안해
납세자연맹 "재벌보다 공무원이 가져가는 돈 더 많아"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9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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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는데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799만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재직기간을 28년으로 볼 때 공무원 한 명에게 총 3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토대로 추계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금과 복지포인트, 퇴직수당 등을 합한 평균 연봉은 9,591만원으로 연말정산 대상인 전체 근로자 중 상위 7%에 해당된다. 이는 공무원이 현금으로 직접 받는 비용이며 이를 제외한 사회보험료와 기본 경비 등 비현금성 비용은 연간 1,209만원이다. 

추계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인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 대상은 제외한 금액이다. 복리후생적 급여로 파악된 비용은 연평균 254만원으로 잡았다. 여기에는 비과세분 식대 36만원, 복지포인트 206만원, 콘도이용 등 휴양지원 12만원 등이 포함됐다. 20년 이상 재직 시 기준소득월액의 39%를 지급하는 퇴직수당(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은 연평균 199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이 해당 자료를 발표한 배경에는 정부가 공무원 연봉과 관련해 투명한 자료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도 증원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는 데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는가, 공무원 추가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먼저 내놔야 한다"며 "인사혁신처가 이를 숨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회 불평등이 심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재벌이 독식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소수 재벌이 가져가는 것보다 군인을 제외한 110만여명의 공무원이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며 "상위 7%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추가로 뽑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공무원 채용이 일자리 문제와 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 것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30개 수당 중 6개(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만 공개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향후 30년간 1인당 최소 17억 3,0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 의뢰한 결과 총 327조원의 추가 부담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전원 9급으로 채용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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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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