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원내지도부 합창 "엄정한 대책 펴나가야"

민주, 방산비리 집중 겨냥… 전방위적 '朴 정부' 압박

홍익표 "軍 부정부패에 '문고리 3인방' 연계됐다는 얘기 나와"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9 18: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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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준 기자
  • dntmdwns1114@hanmail.net
  • 정치부 국회팀 우승준입니다. ‘괄목상대(刮目相對)’를 되새기며 글을 쓰겠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에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발언에 힘을 보태기 위함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청와대가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다름이 없다.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보체계를 갖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정부는 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방산비리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엄정한 대책을 펴나가야 한다. 마침 대통령이 반부패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고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적폐중의 적폐는 바로 부정부패일 것이다.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이 곧 적폐청산의 핵심이라는 각오로 반부패 전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앞서 원내지도부에서도 방산비리 척결을 주장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산비리가 그 깊이와 범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 같다. 적군이 아닌 이런 방산비리에 안보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방산비리는 장병들이 먹는 고춧가루부터 방탄복, 함정, 잠수함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부의장은 "안보를 농단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이고 매국행위다. 방산비리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이자 매국행위"라면서 "차제에 예편한 장성들이 이런 방산 회사에 가는 문제에 대한 윤리 규범 자체를 국방부에서 고민해야 한다. 우리당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협의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오르내리는 '방산비리 척결'과 박근혜 정부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방산비리에는 당시 그림자실세로 불리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중 누군가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게 후문도 있다.

홍익표 부의장은 "특히 2015년 감사원의 '수리온(헬기)' 특별감사 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이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감사원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과 연계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행하는 전방위적 박근혜 정부 사정행위의 일환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전 정부 문건이 연일 발견됐다고 한다"며 "현 정부가 언급하는 '방산비리 척결'은 전 정부를 향한 전방위적 사정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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