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 현장] '치고 받고' 여야 난타전

"5대 비리 그랜드슬램" 이효성, 딸 국적 몰랐다고?

5배 시세차익 남긴 부동산투기 의혹에는 "운이 좋았다", 딸 미국 국적 "지금 알았다"
위장전입 등 계속되는 지적과 야당 의원들 질의에 연신 물 들이켜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9 1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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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그간 불거졌던 도덕성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야3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논란·의혹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박대출 의원은 "이효성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허위 답변은 심각한 수준으로 아직까지 88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아파트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의혹, 추가 위장전입 등과 관련해 요청한 자료 역시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논문표절, 자녀국적, 세금감면 목적 위장전입 등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후보자가 '해당없음'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알고보니 사실이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효성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병역 문제,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자녀국적 문제 등 앞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고위 공직자 5대 인사 기준'에 모두 위배된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제기된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져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한국당은 "이효성 후보자가 '5대 비리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고 비판하며 청문회에 앞서 기자회견과 논평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효성 후보자를 적극 두둔하는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섰다.

신경민 의원은 "인사청문회도 선정성이 있는게 아닌가. 숫자를 부풀리고 억지로... (끼워맞추지 말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경민 의원은 또 이효성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사실 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효성 후보자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직 역임과 관련해서는 "저도 방송사에 오래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신경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아파트 전기세·수도세의 '0' 수치를 두고, "서울시에 문의했더니 1톤 미만 사용량은 '0'으로 기재되더라. 이 후보자가 아침에 이렇게 답해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수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효성 후보자는 "365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잤다"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조원진 무소속 의원은 "10가지 의혹이 걸리는 사람을 앉혀놓고 청문회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야당 때 생각 안하고 계속 옹호만 한다. 이러려면 뭐하러 청문회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 "운이 좋았다", "딸 이중국적 지금 알았다" 진짜?

이날 인사청문회에 과정에서 각종 논란·의혹에 대해 이효성 후보자가 내놓은 답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위장전입 문제에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효성 후보자는 "아무리 제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하며 연신 물을 들이키는 긴장된 모습을 보였으나, 민감한 질의가 이어지자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놔 빈축을 샀다.

2006년 2억9,000만원을 주고 산 개포동의 한 주공아파트 가격이 현재 약 15억원을 호가한다며 '전형적인 투기'라는 의혹을 제기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효성 후보자는 "(5배 차익은) 제가 운이 좋았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실소를 불렀다.

이효성 후보자는 또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 살려고 아파트를 구입했고 실제로 부인이 왔다갔다 하며 화실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장을 하겠다면서 딸이 미국 이중국적인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사실을 지금 알았다"고 답했다. 이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그게 말이 되느냐"며 일침을 날렸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병역법에 따르면 입대와 동시에 휴학을 해야되는데 학점을 이수했다"고 추궁하자 이효성 후보자는 "학점을 받은 것은 불법인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인정하며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 박대출 의원이 "그간 쓴 칼럼과 논문을 보면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이효성 후보자는 "언론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답변을 비껴갔다.

나아가 이효성 후보자는 지난 이명박(MB)정부 시절 발생한 광우병 사태 보도에 대해 "완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효성 후보자는 "광우병은 실제로 있는 병이고, 의심이 가는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광우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외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본인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효성 후보자가 '인터넷 막말과 가짜뉴스'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여론을 왜곡한다는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야권에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신경민, 제1야당 자극하며 '이효성 일병 구하기'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서로를 향한 공방을 펼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자유당 쪽에서 5대 비리 결과나 10대 등..."이라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을 '자유당'이라고 줄여 지칭한 것.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왜 의도적으로 당 이름을 자유당이라고 표현하느냐"고 비판에 나섰다.

이후 조원진 무소속 의원은 불난 데 기름을 붓는 듯 "(그럼) 자유당이 한마디 해줘야지"라고 말했고,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지난번 때도 그렇게 말했는데 상대 당을 아주 비하하는 말을 오늘도 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대출 의원은 "저희도 더불어민주당을 더불당이라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자유당은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 박정희 정부 시절 자유당이었고 상대 당을 이렇게 비꼬듯 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후보자의 위장전입축소 거짓해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개포동 위장전입(투기 의혹), 병역법위반, 자녀미국국적,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등을 들어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성 재확인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진사퇴 하기 바란다"는 사퇴 촉구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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