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승만의 옥중저서 '독립정신' 판금...감시-체포 리스트에

총 50장으로 이루어진 『독립정신』의 전반부, 즉 1장에서 24장까지는, 근대 국가로서의 생존 방침과 이에 걸맞은 제도에 대한 모색이 엿보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 전반의 문호개방과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역설- 이승만은 우선, 자주의식에 근거한 문호 개방과 해외 문물의 수용,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위정자와 국민 전반의 각성이야말로 모든 출발점이라고 논한다.
총론(1~2페이지)에서 러일전쟁을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대위기로 간주해 조국의 운명을 "폭풍우를 만난 배와 같다"라고 표현했다. 이 위기는 신분의 상하 귀천을 불문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제1,2장에서 ‘국민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 제8장에서 "국민이 깨지 않으면 국가를 보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것이 제6장 "통상과 교류는 이로운 것이다"에서 강조된 외국 문호 개방과 해외 문물의 수용이며 그것은 동시에 제5장 "마음속의 독립정신을 굳건히 해야 한다", 제9장 "자주와 독립의 중요성"이 전제였다.
6장에서 이승만은 만국에 통용되는 ‘공법’(국제법)에서는 그 주권의 한계에 따라 국가가 독립국가, 연방국가, 속국, 그리고 속지(식민지)로 구별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특히 속지는 주권을 잃고, 점령국의 총독에 의해서 지배되는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점령국에 의해서 개화가 이뤄졌다고 해도 속지의 주민은 학문·교육에서 정치학과 법률학을 배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심지어는 자국어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빼앗길 수조차 있다면서, ‘심장을 가진 인간이라면 살 수 없다’(26페이지)고 경고하고 있다.
또 속국을 "공법"상의 속국은 과거 중국과 조선의 조공 관계, 즉 ‘형식상에 불과한 실질적인 독립 상태’와 전혀 다르기에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28페이지) 이승만에게 있어서 속국은 제7장 "독립국과 중립국의 차이"에 예시한 보호국과 함께 식민지나 다름없는 존재인 것이었다.
물론 독립의 중요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외부 세력의 단순 배격을 의미하지 않았다,
제4장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다”에서는 무차별적인 외세배격은 국가에 대한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임을 논하고 있다.

(2) 근대 국가에 걸맞은 정치 체제 모색 ‐ 여기에 더해 이승만이 『독립정신』의 전반부에서 설명한 것은 ‘독립’과 ‘문명 부강한 국가’에 부합하는 정치 체제였다.
이승만은 제14장 “세 가지 정치 제도의 구별”에서 당시 세계의 정치 체제를 전제군주정, 입헌군주정 및 민주정으로 분류하고 제15장에서 20장까지 미국·프랑스·영국 등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세 가지 정치 제도” 가운데 국가의 구성원이 가장 강한 주인의식을 갖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제도는 미국식의 민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시에 이승만은 그것이 동양에서는 오히려 위험한 사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 역사적 사례로 제19장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 프랑스혁명”에서 전제군주제가 혁명에 의해서 쓰러진 뒤에 벌어진 내전·학살을 예로 들며, 보다 안정적 개혁을 이룬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시아에서 성공 사례로서는 일본을 예시하며, ‘40년 전만 해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섬나라’ 일본이 ‘정치를 변화시키고 서양제도를 본받아 나날이 발전하여 현재 강대국과 경쟁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은 ‘입헌정치를 도입하고 민관이 국사를 함께 논의한 때문이다.’(95페이지)라고 높이 평가했다.

(3) 전제군주제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 ‐ 한편 이승만에게 전제군주제는 독립국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탈피해야 하는 제도였다. 제21장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 제도에 달렸다”를 통해서 이승만은 전제군주제의 세 가지 해악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전제정치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하므로 백성의 불평불만이 쌓여 서로 증오하고 분열되어 싸우다 나라가 스스로 패망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제정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발달하지 못하게 하여 각자가 남들처럼 잘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되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자기들 것을 빼앗을 지라도 저항할 정신이 없게 된다.

셋째, 전제정치에서는 백성이 나라와 자신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또한 나라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고위 관리 몇 사람을 매수하거나 협박하여 장악하면 총 한방 쏘지 않고, 백성까지도 스스로 딸려들어가 팔린다. 이것이 전제정치에서 비롯되는 위험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98페이지)

때문에, 이승만은 전제군주제에 대해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안 될 경우에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제22장 “정치제도의 성패는 국민 수준에 달려있다”, 제23장 “국민의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야 한다”를 통해 일반 대중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독립정신』의 후반부는 개항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와 청일·러일전쟁에 대한 정세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제26장 “고루한 편견에 사로잡힌 청나라”, 제27장 “일본이 흥성하게 된 이유”,
제28장 “러시아의 음험한 마수(魔手)”에서는 청나라·일본·러시아에 대해서 차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각 장 제목대로 개혁에 실패한 청나라에는 경멸의 시선을, 남하정책 때문에 극동을 침범하는 전제군주제 국가 러시아는 작금의 최대 위협으로 경계하는 자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근대화와 입헌 정치에 성공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호의적인 기술은 시세의 변동에 의해서 점차 의혹과 경계로 넘어간다. 동시에 이런 국면이 빚어진 것은 조선 위정자와 아직 깨어나지 않는 국민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고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지 유신 ‐ 제27장 “일본이 흥성하게 된 이유”(131~134페이지)에서 이승만은 근대화에 주력하는 일본의 모습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한 ‘할복’ 등의 기술에는 세부적으로 잘못된 기술도 있지만 할복을 싸움에 패한 자들의 집단 자결로 묘사하고 있다.

 이승만은 그것을 예시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일본인의 정신이 이렇게 독하면서도 강하여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그들을 함부로 다룰 수 없으니, 이 같은 국민성은 자국의 독립을 지키는데 적합하다.(132페이지)

이승만은 일본의 개화가 이러한 국민성의 바탕에서 국가의 인텔리 계급이 시대와 세계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일본의 군주(메이지 천황)가 호응해 입헌정치를 비롯한 일련의 개혁에 성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라의 신민 된 자(한국인)는 일본의 개화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134페이지) 라는 소감을 토로했다.

(2)강화도 조약과 임오군란 ‐ 제31장 “조선이 일본과 처음으로 통상하다”(148~151페이지)에서는 근대 일본과 조선의 외교 재구축의 계기가 된 강화도조약에 대해서 ‘이 날이 조선이 실질적인 독립국임을 처음으로 확인했던 날이다’라고 그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이승만에 있어서 최초의 근대적인 통상조약인 이 조약은 ‘만일 백성들이 독립이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면 지금까지 전국이 이 날을 경사로운 날로 기념했을’ 사건이었다. 나아가, 근대 통상조약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가 이웃 나라 일본이란 것은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실정은 이승만의 지적에 따르면 ‘백성은 독립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고,
혹자는 대국(청나라)을 배반하면 큰일이 날 것이며 또한 도리에도 어긋난다’고 하던 상태였다.
이처럼 조약의 의미를 백성에게 알리려는 노력도, 백성이 알려고 하는 노력도 없는 상태에 대해서 ‘어찌 나라가 튼튼하기를 바라겠는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이승만은 제32장 “임오군란이 일어난 배경”(151~154페이지)을 통해서 이런 국가 전반의 근대조약에 대한 인식부족과 일반민중의 무차별적인 외국 배격이 임오군란과 그 후 외국 군대의 수도 주둔을 초래하고 이후의 일련의 국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3)갑신정변 ‐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선 관민의 자발적인 개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가 외부 세력(일본)을 끌어들이고 일으킨 사건이 갑신정변이다.
이승만은 제34장 “갑신정변이 일어난 사정”에서 개화파의 동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갑신정변이 빚은 결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아직 개화의 의의를 모르는 일반 백성은 개화파에 대하여 외적(일본)과 함께 왕실을 위협한 역적으로 간주했고, 개화파를 진압한 청나라를 원군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 백성의 대 청나라 의존을 심화시켰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이승만은 34장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4) 청일전쟁 ‐ 조선을 둘러싼 일본과 청나라의 갈등은 갑신정변에서 10년 후, 청일전쟁의 형태로 폭발했다. 이승만은 제36장 “청일 전쟁의 원인”에서 조선을 여전히 속국 취급한 청나라의 태도를 맹렬히 비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국군을 아군이라고 믿었던 조선 관민의 무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그리고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귀결되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나라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승만은 제37장 “청일전쟁 이후의 조선의 대외 관계”과 제41장 “청일전쟁 후 개혁에 나선 조선”을 통해서, 그 변화에 대해, ‘허다한 악습이 나날이 떨쳐지고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어, 문명개화하고자 하는 기운이 왕성해졌다’(188페이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37장에서 그 결과가 자력이 아니었음을 또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혁마저, 이듬해 을미사변에 의한 전국적인 저항과, 1896년 2월의 아관파천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좌절되고 만다. 이에 대해서 이승만은 41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5) 러일전쟁과 한일의정서 ‐ 1896년을 기점으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나날이 강화됐다. 고종은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며, 정치제도는 러시아와 유사한 전제군주제를 채택했다. 「대한국 국제」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니라.（『高宗実録』高宗三十六年八月十七日、一八九九年）

 이승만은 독립협회 주최의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러시아의 국권 침해를 비판했지만
1899년 정치범으로 투옥된다. 그리고 러시아는 청일전쟁 후, 삼국 간섭을 시작으로
1900년 의화단의 난을 거치면서 점차 극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일본은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던 상황을, 옥중의 이승만은
제43장 “조선을 놓고 각축을 벌인 러시아와 일본”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러일전쟁 개전에 대해서는 제44장 “러시아와 일본 간에 전쟁이 일어나다”에서 다음과 같이 비평하면서 일본의 개전 명분에 의혹을 던지기 시작하고 있다.

한편 『독립정신』을 집필하기 시작한 1904년 2월 19일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일본과 대한제국 사이에 한일의정서가 발표됐다. 이승만은 그 내용에 대하여 제45장 “러일전쟁 당시의 대한제국”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독립정신』의 후반부의 내용을 요약하면 조선이 자초한 국난에 관한 반성,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높은 평가, 거기에 더해 극동의 주도권을 쥔 일본에 대한 새로운 경계심이 엿보인다.
이승만은 제47장 “청, 일본, 러시아가 우리에게 끼친 해악”에서 근대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고 조선이 자초한 국난에 관한 후회가, 제48장 “우리는 여러 번 좋은 기회를 놓쳤다”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은 최종 페이지까지 희망을 잃지 말 것을 역설했다.
결론에서 일본의 성공은 우수한 지도층의 위로부터의 혁명의 결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리가(백성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할 수 없고, 그것을 기다릴 여유도 없다’면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어 몇 배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용기를 갖고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264페이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후에 이승만의 신념이 된 공화주의의 단서라 할 만한 발언이다.

하지만 이 이후의 정세는 저 48장의 제목 그대로 되고 말았다.
이듬해 1905년, 대한 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합병조약(발표는 8월29일)에 의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은 『독립정신』의 제21장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제도에 달렸다”에서 우려한 바 있는
전제군주제 국가의 최악의 말로였다. 한일합병은 조약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대다수의 한국인의 의사가 무시된 비도덕적인 주권의 강탈이었다.

앞선 21장의 경고, 즉 ‘외국 사람들이 와서 고위 관리 몇 사람을 매수하거나 협박하여 장악하면
총 한방 쏘지 않고, 백성까지도 스스로 딸려들어가 팔린’ 형태로 진행된 것이며, 이 구절은 어떤 면에서 예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결국 이런 점으로 조선총독부는 이승만과 『독립정신』에 대해, ‘동(同) 인물(이승만)은 미국에 있을 당시 『독립정신』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해 위험사상의 고취에 힘쓴 경력이 있는지라’ 고 평가하고 위험시 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총독부의 저러한 태도는 역설적으로 한국병합의 비도덕성의 방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의 『독립정신』은 그의 독립운동에 있어, 정치적 근거 및 원동력이 되었기에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사료다. 그리고 이 책은 근대 초기의 국민 계몽 사상서로서의 성격에 그치지 않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처음 꿈꾸었던 "독립국가"에 대한 설계도이기도 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근대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관한 기술이다.
『독립정신』은 러일전쟁기의 서술에서부터 일본의 영토적 야심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근대 초기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이승만에 대해 ‘북한과 일본을 타협 불가능한 적(敵)으로 보았다’ (木村幹『韓国における「権威主義的」体制の成立』、二二七頁)고 표현하던 기존의 일본 측의 관점에선 보지 못했던 일면(一面)이기도 하다.

또, 러일전쟁기에 집필된 『독립정신』은 이승만을 비롯한 한국 내의 개화파 지식인의 대일 인식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에 위치하고 있다. 나아가, 근대 초기 개화파 지식인이 본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메이지 유신에 대한 인식은 일본사 연구자에게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저자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독립정신』은 현대의 한일 관계를 원점에서 연구하는 작업에서도 중요한 사료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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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가 외무 차관 이시이 키쿠치로에게
전달한 편지(일본외무성 자료) 원문 및 번역/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