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실각과 정권 교체는 장기적 과제…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늦출 수도 있어
  • 마이크 폼페오 美CIA 국장이 북한 정권 교체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북한 공군의 시뮬레이터를 보는 김정은.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마이크 폼페오 美CIA 국장이 북한 정권 교체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북한 공군의 시뮬레이터를 보는 김정은.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북한에서 김씨 세습 정권을 축출하는 것은 한미 양국의 오래된 희망사항이다. 이에 대한 美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솔직한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오 美CIA 국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美콜로라도州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포럼’에 참석해 “북한 주민과 김정은 정권·핵무기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마이크 폼페오 美CIA 국장은 “북한의 핵능력과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하는 것이 美정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美정보기관들은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선택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마이크 폼페오 美CIA 국장은 “나는 북한 주민들이 분명 좋은 사람들이고 김정은이 사라지기를 바랄 것이라고 본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핵무기로부터 떨어뜨릴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오 美CIA 국장은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확실히 좋은 일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고, 결과도 알 수 없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으로부터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공감을 얻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마이크 폼페오 美CIA 국장은 “지금 당장 북한 정권 교체에 착수하고, 내일까지 이뤄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 김정은 실각이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오 美CIA 국장은 김정은의 축출 외에도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인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부품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마이크 폼페오 美CIA 국장은 “김정은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는 권력 유지라는 자신의 임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 때문에 미국과 그 동맹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김정은은 한국 정부를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정은을 실각시켜 북한 정권을 교체하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과 정권을 분리시킬 수도 있다”는 마이크 폼페오 美CIA 국장의 발언은 얼핏 북한을 향한 경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에 가깝다.

    북한과 한국을 자국 안보를 위한 ‘완충 국가들’로 보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일은 미국의 후원 아래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또한 북한 김씨 왕조의 세습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로 변화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매년 50만 톤의 석유를 비밀리에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빈 틈을 만들어 김정은 정권에게 숨통을 트여 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