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앞두고 '증세 논의' 본격화…여야 대립 가능성 높아

文 대통령 부자증세, 국회 기재위에서 한판 붙는다

국민의당·바른정당 증세 찬성 가능성 있어…자유한국당, 기재위 조세소위부터 저지 나설 듯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4 15: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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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증세 정책에 시동을 걸면서 9월 국회가 증세 논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속도전'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기재위 소위에서부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다음달 2일에는 정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과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공조가 절실하다. 민주당은 현재 120석을 보유하고 있어, 단독으로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증세 부분은 야3당 간 의견이 나뉘고 있어, 민주당의 전략이 먹혀들 가능성이 있다. 증세문제에 단호한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어느정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

국민의당은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박지원 전 대표가 "부자증세는 당연한 일"이라고 못박는 등 증세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상황에 따라 찬성으로 돌아설 여지도 있다.

바른정당은 일찍이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며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다만 증세에 앞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분적인 반대인 셈이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증세에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유류세 감면 등 서민 감세 정책을 제시해왔다. 오히려 증세 논의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증세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부터 압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하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부터 강하게 반발하겠다는 것이다.

조세 소위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통과시키는 관행이 있어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면 법안이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조세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2명으로 구성되는데, 자유한국당 소속인 추경호 의원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안 처리 강행을 막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기획재정위원장 역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다.

다만, 세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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