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자금줄 차단 초점…"석탄, 철 등 수출 전면 금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만장일치 채택

정부 "북한 외화수입 1조 1,260억 원 차단 효과 생길 듯"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6 14: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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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지난 5일(현지시간) 美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대외 수출에 제재를 가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제재에서 민생 목적의 예외를 허용하고, 연간 수출량의 상한선을 뒀던 조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중 하나인 해산물 수출도 금지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 등을 통해 해산물을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해외 파견 노동자를 추가 고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해외에서 근무 중인 북한 노동자는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 외교부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석탄 4억 달러(한화 4,504억 원), 철·철광석 2억 5,000만 달러(한화 2,815억 원), 납·납광석 1억 달러(한화 1,126억 원), 해산물 3억 달러(한화 3,378억 원) 등 10억 달러(한화 1조 1,260억 원)의 대북 외화 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는 ‘대북 원유 수출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이 제외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또한 북한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과 기관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기관 4곳은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 보험 총회사(KNIC), 고려신용개발은행이다. 이 기관들의 자산은 이번 제재로 동결된다.

개인 9명은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 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뮤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박일규 조선련봉 총무역회사 간부,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김문철 조선연합 개발은행 대표 등이다.

이밖에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 추가, 대북 제재위원회에 금지 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해당 선박의 유엔 회원국 입항 불허 의무화,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등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도입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을 두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美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이번 세대의 가장 엄중한 제재라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엔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美대사는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방어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며 (동맹국들과) 연합군사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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