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없다' 못박아…신고리委는 다시 부담

탈원전 출구전략 검토? 靑 "사실 무근"

靑 관계자 "잘못된 사견이 보도된 듯…당정청 모두 논의한 적 없어"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7 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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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정부와 함께 탈원전 출구전략을 검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사견이 보도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에도 체크를 했고 관련 부처와도 통화했지만, 당과 정부, 청와대가 원전과 관려된 출구 전략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매일경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신고리 5·6호기 대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오래된 원전 1~2기를 폐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낡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다면 가장 안전한 원전을 중단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는 원전을 먼저 중단하는 대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한다면 탈원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전체적인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고,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는 한수원 노조원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매일경제〉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한빛 4호기 방호벽에 배면부식이 발견됐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현재 원전 중에서 고장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곳으로 전남 영광의 '한빛 4호기 원전'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가 '출구전략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이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또한 다시 압박을 받게 됐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이미 지난 3일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화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며 청와대에 결정권을 넘기려 한 적이 있다. 민감한 정책현안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 많았다.

이에 당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려주든 간에 그것에 대해 100%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변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6월,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면서 최대 3개월 간 여론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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