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초대 수석, "코리아패싱 환경 구축"… 제2의 '제네바 합의' 가능성

이수혁, "미국, 북한 협상 응할 가능성 농후"

국제 사회 강력한 '대북 제재' 외치는데… 與 여전히 '대화' 환상에 빠져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7 1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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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새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온 가운데,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사실상 한국이 논의에서 제외되는 코리아패싱 단계에 와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구조적으로 안보환경과 북한의 핵미사일 발전 단계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유엔 새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북한이 핵을 담보로 계속해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이 북한의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실험을 5차례나 하고 완성단계의 ICBM테스트를 2번이나 했다는 사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네바합의 시절인 1994년도와는 확실히 달라진 안보환경에서 미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미국 간에 양자접촉이 있고 협상이 있었다"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악화됐기 때문에 더 미북 접촉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즉 제2의 제네바 합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제네바 합의는 1994년 북한과 미국이 체결한 비공개 합의문으로, 합의서에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경수형 원자로 발전소 2기를 건립해주고 경제원조로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한반도 문제 한국 정부와는 어떠한 사전의 상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코리아패싱 사례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앞서 한국이 북한 핵미사일 해결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압외교 쪽으로 노선을 선회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특히 그는 6자회담 등 대화 정책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택한 현재, 민주당은 여전히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제재 결의안 목적이 제재위한 제재로 끝나면 안 된다"며 "강력한 제재를 바탕으로 베를린 구상에 입각한 끊임없는 대화를 병행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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