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교육계 100년 흔들어" 전교조 합법화에 '난색'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결국 실패로 귀결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등으로 교육계를 정치화 하면서도 교사 임용 절벽 문제 등 교육계의 실제적 현안은 뒤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하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를 보면 마치 이 나라는 앞으로 5년만 존재할 듯이 모든 것을 조급·졸속·급격하게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데,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하는 교육만은 그래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이나 좌파성을 갖는 교육정책으로 나아간다면 학생들의 이념과 생각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임명에 대해선 "논물표절 복사기라는 도덕성도 문제지만 이 분이 가진 이념적 생각이 교육에 투여될까 더 걱정"이라며 "김 장관은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 사회주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 아닌가, 과연 우리나라 교육을 이렇게 정치화·좌파화 시킬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학생들 간에 경쟁구도를 없애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인간의 발전은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내가) 남들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에서 나왔다"라며 "경쟁에서 부작용이나 반칙이 있다고 해서 경쟁 자체를 못하게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시각은 매우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비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교육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과거 교육계 100년을 흔드는 시간이었다"며 "전교조 합법화는 교육 현장을 정치현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자사고와 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은 (학생들을) 골고루 공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민중민주주의로 가는 전초전을 꼭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대평가인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 ▲자사고·외고 폐지 ▲무상교육확대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교조 합법화 등 교육분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17일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화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행정부 권한으로 법외노조 통보라는 오류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를 포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