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놓고 '시끌'

여당은 '사법 개혁'이라 부르고, 야당은 '사법 정치화'라 읽어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22 11:21:38
  • 메일
  • 프린트
  • 작게
  • 크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네이버블로그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진보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출신 김명수 춘천지밥법원장을 지목한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이번 임명을 놓고 사법부 개혁 신호탄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야당은 벌써부터 사법부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눈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1968년 이후 최초로 비대법관출신 대법원장 후보자"라며 "기수 파괴에 일선 법관들이 동요하고 있지만 낡은 사법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혁신을 위한 인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이 혁신보다는 적폐에 가깝다고 치부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동안 13명 대법관 중 12명을 새로 임명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과 헌재를 코드 사법부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념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두 거론하며 "헌재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 정치대법원으로 만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후보자가 적을 뒀던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판사들의 사조직인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부 내의 하나회라 불린 적폐 조직이자 이념편향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 해체된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반헌법적 사고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검증과 함께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강력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 "개혁을 위한 건지 장악을 위한 건지 알 수 없다"며 한국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대법원장 후보자는 50년만에 처음"이라며 "실은 사법부에 코드가 맞는 인사를 채워 장악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는 특정 연구단체의 대표를 지낸 사람인데 사법부 중립 대표하는 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야당의 반대 기류에도 불구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정부의 인준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처했던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당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이던 국민의당은 최근 입장을 선회하며 여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보였다. 최근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꾸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도 가능하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 통과 시에도 국민의당이 키를 쥐고 행사했었던 만큼, 여당이 이번에도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 인사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 키워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주간 핫 클릭
정치
사회
연예
글로벌
북한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주) | 등록번호: 서울 아00115 | 등록일: 2005년 11월 9일 | 발행인: 인보길 · 편집인: 이진광
대표전화: 02-6919-7000 | 팩스: 02-702-2079 | 편집국: 02-6919-7053,7030 | 광고국: 02-6919-7008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