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北 도발은 체제수호 입장…일본이 호들갑"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심 의원은 북한의 군사 도발 이유가 '체제수호'라는 일각의 주장을 인용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선 "호들갑을 넘어 한반도 위기를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즉각 반발하고 심 의원의 자성을 촉구했다.

심재권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고집하는가에 대한 평가 중에는 '생존과 체제수호를 목표로 한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도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 국제사회는 제재 일변도로 대응했다"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계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일관되게 잘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명백한 제재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남북대화를 이뤄가는 속에서 비핵화의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특히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적절히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나갈 때 대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대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화 국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일본이 자국의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온 데 따른 반발에 대해선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일본이 긴급방송을 통해 대피를 촉구하고 전철 운행 중단, 휴교 조치 등을 한 것이 불필요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과잉 대응이나 호들갑 정도를 벗어나서 오히려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더 강화시키려는 측면을 갖고 있다"며 "아베의 국내 정치적 의도나 군국주의 부활 등의 배경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바른정당은 심재권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일본의 주민대피훈련이 '정치쇼'로 보이나"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익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심 의원의 안보위기에 대한 상황인식이 걱정"이라며 "탄도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했지만 한국에 더 위협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베 총리는 탄도 미사일 발사 직후 인터뷰를 했으며 NHK는 정규방송을 중지하고 주민피난 방송을 진행했다"며 "외통위원장인 심 의원은 한국의 대응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일본의 모습에서 배울 것이 없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29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제안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해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전했다. 안보리 긴급회의는 한·미·일의 요청에 따라 열었다. 성명에서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와 안보리 회원국에 대한 위협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명에 추가 제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