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끌려다니면 안돼" 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예산 검토

'북핵 대응' 전면에 나서는 제1야당 "대안 없는 정부... 우리가 나설 수밖에"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0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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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0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 된다면 한미 협상 과정에서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 검토는 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유화책을 쓰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더욱 강하게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술핵 운영 및 관리 비용'을 반영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는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나아가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직접 전하면서 당의 대북정책 기조에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SNS 카드 뉴스를 제작하기로 한 상태다. 아울러 관련 홍보물 5,000부도 제작해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위기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확실한 대안도 내놓지 않으니 우리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9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전술핵 재배치 토론회'를 열었으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오는 13일에는 이철우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북핵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표는 10월 내 미국과 중국을 방문한다. 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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