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악순환 구조 만들어 경제에 악영향 끼칠 가능성 높다”
  • ▲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문재인정부 기업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뉴데일리 박진형 기자
    ▲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문재인정부 기업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뉴데일리 박진형 기자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원천으로 활용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성장주도론(소득주도론)이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문재인 정부 기업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기업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소득주도론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면서 “임금과 가계소득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인 변수가 아니라 경제적 성과의 결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연구위원은 “경제학에서는 경기침체 국면에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케인즈 이론을 가르쳐왔지만 케인즈의 총수요 확대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 효과는 단기 경기부양에 그칠 뿐 지속성장을 견인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소득주도론은 경제성장의 바람직한 지향점이 될 수 있지만 성장 정책 수단의 이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은 구성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동의어 반복이며 정치적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론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은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의 유도에 집중된다”면서 “이 소득을 높이는 정책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 인상, 통신비·교통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에 대한 가격통제와 정부보조 사업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핵심 생계비 항목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수요에 의해 가격이 설정되고 시장을 강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면서 “이는 마치 1930년대 미국에서 벌어졌던 인기영합적 뉴딜정책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기능을 저해하고, 생산적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환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특성상 소득주도론은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병태 교수에 따르면  노동비용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기업이윤 감소는 투자 위축, 노동수요 감소, 실업 증가, 경제성장 정체 또는 후퇴 등으로 이어진다.

    물론 소비지출 증가가 기업이윤 확대와 경제 성장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다.

    새 정부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와  ‘기존 순환출자 구조 단계적 해소’ 등 방안도 시험대에 올랐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력의 부당한 남용을 제재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경제력의 형성과정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을 창출하고 독점하고자 하는 열망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발전의 동기를 말살하겠다는 발상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제력 집중을 사전에 막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두 나라뿐이다.

    황 연구위원은 “경제력 집중을 막는 정책은 대기업의 사업 확장(사업 다각화)을 막는 형식이 될 경우 경쟁을 제한하고 기존의 사업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며 “그 결과 단기적으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효과,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성장의 기회를 막는 논리적 모순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현정부의 기업 정책을 보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고용과 세금 부담을 높여 소득재분배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올려서 경제를 살려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석 의원은 또 “현 정부의 기업정책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위 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자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주역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기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