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노치(勞治)에 흔들리는 금융권, 어떻게 봐야 하나'

  •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노치에 흔들리는 금융권, 어떻게 봐야 하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뉴데일리.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노치에 흔들리는 금융권, 어떻게 봐야 하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뉴데일리.

     

    최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MBC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강성노조의 전횡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업이 노조에 휘둘리는 노치(勞治) 현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노치(勞治)에 흔들리는 금융권, 어떻게 봐야 하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가 근로 조건을 넘어 인사와 경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금융권이 노치에 휘둘린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현재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가운데 금융업이 혁신을 거듭하지 않으면 한국 금융권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너지는 금융산업... '노동이사제'는 실패 증명된 정책

    첫번째 발제자인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세계 금융산업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오정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산업은 시공간 제약 없는 초연결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모바일 시대에는 금융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세계 금융을 지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은 세계 금융산업 경쟁력 부문에서 80위를 기록하며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주인없는 은행 경영진 문제 △낙하산 인사와 취약한 지배구조 △과도한 금융규제 등을 꼽았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금융산업의 낙후 요인 하나가 바로 지나친 공기업의 확대와 성과연봉제 폐지 및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며 현 정부 국정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준선 교수는 "금융 공기업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의 방향은 사회 전체 편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공기업도 이윤을 내야 존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교수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이사제는 유럽에서 이미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라며 "노동조합 내에서 특정인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면,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가 왜곡돼 노조 독립성과 노동자 간 연대를 약화시키는 위험성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를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이념에 반한다"며 반드시 별도의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역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선거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는 이미 실패한 제도로 증명됐다"며 "특히 우리나라 노조 활동 방향으로 미뤄 볼때 이를 강성노조가 주도할 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선정 교수는 "노동이사제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존속하게 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성과에 따라 연봉을 주는 시스템을 없애고 무조건 보수를 준다는 말인데, 이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고 기업 본질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성노조 입김은 결국 기업을 무너뜨리는 자살행위 될 수도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친(親)노조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권도 노조 입김이 강력해졌다"며 "이는 결국 4차 산업 금융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이석 소장은 단적인 예로 '시티은행'을 사례로 꼽았다.

    최근 한국시티은행은 인터넷 뱅킹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발해지자 실적이 저조한 점포를 닫으려 했다. 노조는 이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극렬히 저항, 결국 시티은행의 금융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김이석 소장은 "만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금융권 노조는 이사를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데 결정적 영향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혁신 노력을 더 쉽게 봉쇄할 것"이라며 "결국 한국 금융산업은 더 지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바른사회 토론자들은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과를 내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막는 것은 결국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자살적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끝으로 토론자들은 "노조는 현 정부를 탄생시킨 데 공로가 있기에, 현 정부가 자신들에게 빚을 갚아야 할 처지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