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감, 文정부 법제처장과 인연 여명숙 위원장 비판 이어져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뉴데일리=이종현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뉴데일리=이종현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목되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업계와 기관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뽑기' 형태의 속성을 가져, 사행성 논란을 낳았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게임 시장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지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에만 유독 제약이 없다는 것이 의문, 이건 완벽한 도박이다. 아이들이 어렸을때부터 경험하고 있는데 방치되는 것이 문제"라며 언론에 보도된 '아이템 결제로 1500만원 날린 초등생' 등의 사례를 들었다.

    손 의원은 이어 "앞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정주 NXC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고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와 갈등을 빚고있는 여명숙 위원장 개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 위원장이 직원 3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까지 이어갔지만 모두 패소했고, 이에 사용된 위원회 예산이 총 209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해당 소송을 맡은 김외숙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 6월 법제처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정권 요직을 차지한 인사와 연관돼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여 위원장이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해당 직원을 불러 합의서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기관 패소 판결이 났으면 이에 그치고 항소를 포기하면 될 일이었으나 직원을 불러 항소 포기를 조건으로 추가적인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사실상 협박성 강요를 했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