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주최 '공영방송을 정치에서 해방시키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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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공영방송을 정치에서 해방시키자' 세미나가 열렸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공영방송을 정치에서 해방시키자' 세미나가 열렸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최근 불거진 방송파업 사태를 두고 "방송의 정치중립성을 논하기 전 노영(勞營)방송으로 전락한 방송을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공영방송을 정치에서 해방시키자'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상진 의원, 황태순 시사평론가, 류종현 부산대 초빙교수(전 엠비씨 특파원), 황근 선문대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강효상 의원은 "현 여당인 민주당이 편법으로 방송장악을 하나하나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말로는 방송을 해방시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정치권 지배를 더 강화시키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강 의원은 18일자 MBC 방문진 이사 자진사퇴를 언급하며 "김원배 이사가 유의선 이사에 이어 (언론노조) 압박으로 인해 사퇴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았다"며 "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이나 노리개로 전락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시작부터 또 다른 적폐를 쌓는 과정이 아닌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황근 선문대 교수는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방송장악'에 나서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며 "공영방송은 승자의 전리품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근본 문제를 지적했다.

    황 교수는 "그러나 사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빼고 이사회에 아무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사-사장을 자기편에 앉힌다고 해서 방송사를 내편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방송사가 파업한다고 불편해하는 국민은 사실상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자주 나온 주장 중 하나는 "미디어와 컨텐츠가 다양화된 요즘, 방송사 파업한다고 불편해하는 국민이 사실 거의 없다"는 말이다.

    참석자들은 "파업이라는 명분으로 방송사 사장을 바꿔야한다는 것은 정치적 착오"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황근 교수는 "선거에서 승리하면 승자가 미디어를 모두 장악하는 '승자독식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여야 공수만 뒤바뀐 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방송위 출범때부터 방송을 놓고 여아간 갈등이 시작됐다"며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이사회 위원들을 구성하기 시작하며 나눠먹기 구조로 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공영방송을 정치에서 해방시키자'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공영방송을 정치에서 해방시키자'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정치독립? 특정노조에 휘둘리는 노영방송에서 먼저 벗어나야

    토론자로 나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본인이 KBS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운동권 386세대들이 반(反)대한민국 운동으로 KBS를 사회변혁의 도구로 생각했던 움직임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정석 위원은 "90년도에 처음 방송노조가 만들어졌고 내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며 "점차 이념편향적으로 흘러가는 공영방송에서 정치적 독립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공영방송이 해야될 일이 있다면 JTBC 같은 영향력 있는 종편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류종현 부산대 교수는 "우리나라 방송 공정성 문제는 정치편향 특정노조가 운영하는 노영방송에 불과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금의 방송 파업사태를 보면 개인에 대한 모욕과 압박이 도를 넘어섰다"며 "노조가 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한 어떤 논의도 비현실적"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공영방송을 정치에서 해방시키자' 세미나가 열렸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공영방송을 정치에서 해방시키자' 세미나가 열렸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KBS-MBC만 군기잡는 모양새...다른 방송사는?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최근 방송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북한, 한미갈등, 국정감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뉴스의 60%가 '어금니아빠', '김광석' 등에만 치중해있다는 것이다.

    황 시사평론가는 "전반적 방송환경과 방송법 개정 등도 중요하지만 새 매체인 종편이 나름대로 사회 여론을 끌고 나감에 있어 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입법 장치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 영향력이 생각만큼 크지않다"며 "방송사가 많아진 지금 왜 KBS-MBC만 쥐잡듯 잡는 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정석 위원이 '요즘 지상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JTBC를 예시로 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여야 정당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이 실제 경영진에 들어가게 되면 오로지 자당의 이익에 따라 주장을 펼칠 뿐이며 이는 곧 숫자 싸움"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당에서 이사를 추처하자"는 새로운 방송 이사진 추천방식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변인은 "안그래도 정치 위주인데,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방송을 정치적으로 만들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당에 소속했던 인사를 걸러내고 엄격한 심사 요건을 거쳐 정치편향적 인사를 제외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만이 방송 정치중립성을 그나마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