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코드인사에 일침 "행정부가 모범 보이고 입법부에 법 개정 요구하는 게 正道"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뉴데일리 DB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뉴데일리 DB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지속 및 유남석 새 헌법 재판관 내정과 관련해 "마이동풍에 이어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에 따라 조속히 헌재 소장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편법에 매달리다 헌재 재판관들의 반발에 밀려 방침을 바꿨으면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게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헌재에)망신당한 분풀이를 하며 자기만 옳다는 아집을 부리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행정부는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입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게 정도(正道)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대통령 임기보다 긴 것은 오직 사법부가 헌법정신 따라 판단해 달라는 뜻"이라며 "코드 욕심 때문에 헌재의 권위가 무너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꼼수가 막혔다고 새로운 꼼수를 쓰는 것은 볼썽사납다"며 "이제 그만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