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기업 국제경쟁력 약회 우려 있어
  • 심재철 국회부의장. ⓒ뉴시스
    ▲ 심재철 국회부의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안대로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국가 중 16위에서 8위로 오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힌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상위 5위로 올라 고세율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 간 OECD 35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율 인하했으며 법인세율을 유지해오던 미국, 프랑스, 벨기에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선 정부들에선 국제 사회의 세율인하 흐름에 맞춰 중상위권인 16위를 유지한 것과 달리 고세율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35%), 프랑스(33.33%), 벨기에(33%), 호주/멕시코(30%), 그리스(29%), 뉴질랜드(28%) 7개 국가다.
    한편 법인세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의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국제 시장에서의 활약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가 법인세율을 과세하면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154개국의 수출비중 대비 법인세율 자료에 따르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법인세율이 20% 수준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할 경우 자칫 OECD에서 법인세가 5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수 있다"며 "미국과 프랑스 등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국제 흐름을 역행해 법인세율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