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헌법 反시장" 사회적경제 교과서, 또 다시 '논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작·배포한 ‘사회적경제 교과서’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반(反)헌법 사고를 주입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교과서는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9만2,600부가 서울 소재 학교들에 배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회적 경제 교과서는)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어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아쇠를 당긴 ‘이념(理念) 편향’ 논란이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도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섬뜩함을 느낀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해당 교과서는 시장경제 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순기능만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경제관과 이념이 스스로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로 교육받는다면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출판계나 학계가 아닌 교육청과 시에서 굳이 이런 편향된 교과서를 만든 의도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교과서 전체 120페이지 중 ‘시장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9줄에 불과하다.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무한경쟁, 욕심, 이기심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협동, 상생 프레임 등 이분법적 구도로 설명하고 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학부형들은 이 교과서와 관련해 서울시가 사회주의적 경제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결국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사회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조합 등 이것들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대립시킨다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경제하고 자유시장경제하고 대립시키는 것은 수용이 불가능하고 학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교과서가 박원순 시장의 역점 추진 정책을 사회적경제 유형으로 카테고리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를 두고 ‘사회적경제 교과서’가 아니라 ‘박원순 교과서’라는 비판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던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서울시 차원에서 지시해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점도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