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책회의 "원전은 제2의 반도체라 할만큼 수출 먹거리…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어"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기간 건설 중단으로 입은 손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공론화 위원회 활동 기간) 공사 중단으로 입은 손해가 1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론조사를 "어설픈 정책 실험"이라고 규정하며 "공론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무대책적 행태를 할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비롯한 여당이 공론화위 활동을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형'으로 높이 평가한 것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손실 끼쳤는데 오히려 미화하고 있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 빌려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공론조사를 계속해나가겠다는 발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원전 업계가 영국, 체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원전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원전은 '제2 반도체'라고 명명할 만큼 수출 먹거리일 뿐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졸속 원전 중단과 국가 에너지 급선회는 국익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