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美국방예산 7,000억 달러…‘천조국’ 되려나?

美상·하원 협의회가 지난 8일(현지시간) 2018회계연도 국방예산 집행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에 합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2018 美국방수권법’이 눈길을 끄는 것은 그 규모와 예산 항목이다.

美상하원 협의회가 합의한 2018회계연도 美국방예산은 약 7,000억 달러(한화 약 783조 7,200억 원)로, 2017회계연도 예산 6,190억 달러에 비해서 13.1% 증가했고, 트럼프 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6,030억 달러보다는 900억 달러(한화 약 100조 ,7640억 원) 가량 증액된 것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분석한 데 따르면, 美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에 맞서야 한다”며 40억 달러를 요청한 ‘미사일 요격 능력 강화를 위한 긴급예산’에 59억 달러를 배정했고, 美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MDA)이 일본과 함께 개발·시험 중인 ‘SM-3 Block ⅡA’ 요격 미사일과 ‘사드(THAAD, 종말 고고도요격체계)’의 개발과 생산에는 123억 달러(한화 약 13조 7,700억 원)을 배정했다고 한다.

美의회는 또한 미군 병력 1만 6,000여 명 이상을 증원하고, F-35 스텔스 전투기 90대, 전투함 14척을 추가 생산·도입하도록 법안 내용을 고쳤다고 한다.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또한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국방수권법은 국방예산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지난 9일(현지시간) 공개된 2,400여 페이지 분량의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korea)’이라는 단어가 150번 등장, 2017회계연도 법안의 40번에 비해 거의 4배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또한 2017년 법안에는 한미일 삼국 공조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세부적으로 다룬 반면 2018년 법안에는 북한의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위협, 하와이를 북한 ICBM으로부터 방어하는 법, 북한과 이란 간의 핵·탄도미사일 협력 문제 등을 다뤘다”고 전했다.

美의회는 법안에서 “아시아 태평양-인도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은 미국의 국익에 필수적”이라면서 “현재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므로, 미국과 동맹국을 북한이나 ‘다른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미군의 최우선 과제”라고 명시했다고 한다.

美의회는 이와 함께 “국방부는 새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역량 지원 의지를 재확인시킬 방안을 포함시키고,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전과 선전선동 활동에 대응할 전략을 구상하라”고 명시했다고 한다.

앞으로 美의회의 최종 승인만 남은 ‘2018회계연도 美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 미국은 레이건 정권 이후 가장 거대한 규모의 국방예산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美의회의 현재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경우 미국이 실제로 ‘천조국(千兆國, 1,000조 원의 국방예산을 뜬다고 붙은 속칭)’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북한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지키는데 필요한 자산을 추가 배치하거나 생산, 개발하는데 드는 금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은 향후 북한 김정은 정권과 그들의 ‘사실상 스폰서’인 中공산당이 미국과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