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北외화벌이 기관들, 간판 바꿔달고 영업

유엔 안보리 제재, ‘기관 및 업체 명’ 지정 허점 노린 대응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02 14: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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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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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화벌이 기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여러 제재에 따라 해외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이를 피해보려고 외화벌이 기관들의 ‘간판’만 바꿔달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평양에 본사를 둔 외화벌이 회사들이 각 지방에 새로 지사를 설치했다”면서 “요즘 대중무역이 거의 차단되다시피 했는데, 새로 만든 회사들은 모두 중국과의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함경북도 청진시에서는 외화벌이 회사들이 하루 만에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형식은 국가 외화벌이 기관 명칭을 사용하지만, 내부를 보면 개인 무역상을 끌어 모아 기관 간판 아래 묶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대중 무역이 어려워지자 노동당 중앙은 개인 무역상들을 동원해 무역량을 늘리려는 것 같다”면서 “일단 외화벌이 회사에 속한 개인 무역상들은 회사 명의 출장 명령서를 들고 언제든지 중국을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에 본사가 있는 ‘대성무역’이나 ‘칠성무역’, ‘은하무역’ 같은, 유명한 외화벌이 기관들이 지방에 수십여 개의 지사를 세웠다고 한다.

이들 외에 북한군 소속 외화벌이 회사들도 지방에 지사를 세워 부대 숫자를 붙였는데, 중국에 서류를 보낼 때에는 일반 회사 명칭을 붙여 보내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본사는 600이나 100처럼 세 자리 숫자인 반면 지사는 두 자리 숫자를 붙였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 또한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새로 만든 회사에 ‘원천 지도원(무역일꾼을 의미)’으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 무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예전에는 까다롭게 사람을 뽑던 외화벌이 회사들이 중국에 아는 무역상만 있으면 누구에게다 ‘무역일꾼’ 자격을 주고 있다”면서 “신설된 외화벌이 회사들은 또한 예전에 비해 무역일꾼들의 업무를 훨씬 더 지원해주고, 중국 무역상과 계약만 체결하면 서류 원본 없이 팩스만으로도 관련 자료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승인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소식통들의 말대로라면, 북한은 일반 주민들을 앞세워 유엔 안보리와 미국, EU, 일본 등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향후 추가 대북제재가 시행된다면, 북한의 특정 기관과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릴 것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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