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비트코인 논란 집중 분석… 해법은?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따라 바른정당이 실효적인 해법을 내놓기 위해 적절한 규제 제정과 산업 육성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바른정당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비트코인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규제와 과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의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승민 대표는 "새로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반해서 (투기 과열) 현상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각 국가가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지, 투자자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거래소의 규제 같은 게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가 적정한지 정말 아무도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대표는 ICO를 전면 금지한다는 이번 정부 대책이 과도하다고 평가한다. 가상통화를 발행해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인 ICO는 영세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철회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가상화폐를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 특히 지금 중국이 전면 금지했는데 한국이 (나서면) 틈새시장이 있다"며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칭 '가상화폐 안전책임강화법' 입법을 위한 준비를 할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첫째로 가상화폐를 시장에서 도는 걸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다. 항상 국가보다 시장이 앞서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투자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 최고위원이 밝혔다.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책임성을 훨씬 강화해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두텁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담회에서 한국블록체인학회 인호 학회장은 "ICO 금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비트코인 선물투자, 제도권 금융권의 가상화폐 취급 금지 등을 제정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 동력의 한 축을 잃는 적기조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적기조례는 영국에서 자동차의 운용 방법에 대해 국가가 규정한 법률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의 발달을 방해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뒤처지는 결과를 낳게 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무턱대고 규제를 만들지 말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규제 실행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인호 학회장은 "기술은 100km로 달리고, 규제 20km로 달린다"며 "자율 규제는 70km로 달리는 안전성·신속성이 있으니 이렇게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