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의 노골적 KBS 압박…"고대영 빨리 나가"

일부 집권여당 의원들이 고대영 KBS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동시에 친문(親文) 색채가 진한 최승호 MBC 신임 사장을 반기는 언사를 지속적으로 던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고대영 KBS 사장은 통 크게 물러나라"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오마이뉴스TV와의 인터뷰 도중 나온 발언이었다. 

당시 유승희 의원은 "방송법이 개정되면 사퇴하겠다는 고대영 사장의 주장은 꼼수이며 빨리 관두는게 좋은 길"이라고 강변했다.

MBC 신임 사장에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선임된 점을 두고서는 "정말 정권교체가 됐고 세상이 달라졌구나"라며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걸 실감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이 최승호 MBC 사장 선임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일 추미애 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승호 MBC 사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박수를 치며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5일 오마이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고대영 KBS 사장이 조건부 사퇴라는 여러 꼼수를 부리는데 이는 일종의 사기극 비슷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신경민 의원은 "고대영 사장의 자진 사퇴가 요원한 상황에서 돌파구는 감사원의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KBS 야권(자유한국당) 추천 이사를 겨냥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있다"며 "이들의 해임 등 인사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현재 방통위는 특정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신 의원이 언급한 '감사 결과'는 현재 KBS 이사회에서 야권 추천 이사 1명이 해임될 시, 여야 구도가 뒤집혀 경영진 교체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집권여당이 나서서 방송사 사장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민주당발(發) 방송장악 문건이 터져나왔던 점을 미루어 집권여당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파업을 측면 지원한다는 추측이 있었으나 이제는 대놓고 정치권에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언론은 정치나 권력과는 독립된 견제기관으로 제4의 권력기관이라고 불리는데, 정치권이 언론을 상대로 마치 '네편 내편' 구분을 하며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자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박주희 실장은 이어 "정치인이 서스럼없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대영 사장이 퇴진 조건으로 내걸었던 방송법 개정안을 "꼼수"라고 규정하는 여당의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각각 늘려 정치권, 그 중에서도 특히 여권의 영향을 줄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KBS 이사회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구성을 여야 비율 7대 6으로 바꾸고, 사장 선임 역시 과반 이상 찬성이 아니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으로 바꾸는 것이다.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불어오는 '방송 길들이기', '경영진 교체' 논란의 영향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입장'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 여당이 된 민주당은 현재 방송법 개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의동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방송사 사장 임명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 전에 먼저 본인들이 야당 시절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방송법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방송사 사장 퇴진을 운운하는 것은) 본인들이 적폐라고 규탄했던 세력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