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는 쿠데타 아닌 군 내부 충돌 사건”

총성으로 사건은 시작됐다. 지난 1979년 12월 12일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수사관들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은 다음날 아침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숨가쁜 상황의 시작이었다. 경복궁 수경사 30단에 모여 있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노태우 9사단장 등과 참모총장 연행에 항의하는 장태완 당시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격돌은 금방이라도 피를 볼 것 같았다.

결국 사태는 나중에 신군부로 불린 전두환 사령관 측의 승리로 마감됐다. 이 당시 승자의 편에서 쓰여진 12.12 사건의 진상은 1995년 김영삼의 문민정부 시절 뒤집힌다. 승자와 패자가 서로 자리를 바뀌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옮겨 앉는다.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일까.

12.12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 의미를 두고 ‘신군부의 정권 찬탈 기도’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쿠데타가 아닌 정당한 수사권 행사였다”는 평가도 있다. 문민정부 이후 12.12사건은 대부분 ‘신군부의 반란’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같은 평가 역시 ‘승자의 시선에서 본 기록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는 30년 전 12.12사건의 주역이었던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과 신윤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당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 감사를 만났다. 이들은 이야기한다. “쿠데타가 아니었다”고. 뉴데일리는 이들에게 들은 그대로를 3회로 나눠 연재한다.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신윤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감사(당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의 장태완 수경사령관 체포로 1979년 12.12사건은 종결된다. 물론 9사단 일부 병력과 제1, 제3공수여단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사건의 대미를 장식한 주인공은 신 감사였다.

“12.12사건은 쿠데타가 아닙니다.” 신 감사는 몇 번이나 이 말을 강조했다. “쿠데타의 사전적 의미는 프랑스어 coup d'ètat 로 정부를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소수의 세력이 무력을 기반으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지요. 쿠데타는 혁명과 달리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수에 의하여 정권을 탈취하여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 감사는 “12.12사건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각부 장관과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 등 어느 부서도 제거된 부서가 없었고, 오직 범인 김재규와 관련이 있는 총장 한 사람만 연행해 조사한 것”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쿠데타라고 말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와 사건에 관련이 있는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군 내부 충돌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이 신 감사의 설명이다. “10.26사건 당일. 김재규 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궁정동 안가에서 시해할 때 5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정승화 총장이 계획된 김재규의 저녁초청을 받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수십 발의 총성이 들렸는데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슨 총소리인지 알아보라고 말한 뒤 그대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6.25를 치르고 30여년 이상 군 생활을 한 참모총장이 50m 옆 건물에서 나는 총소리를 ‘멀리서 난 총소리인 줄 알았다’든가, ‘권총소리인지, M16 소리인지를 구별 못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만찬 장소에서 발생한 총소리가 아닙니까?”

신 감사는 “와이셔츠 바람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신발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김재규가 나타나 “총장 큰일 났다”며 오른손 엄지를 아래로 내려 박 대통령이 시해 되었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 총장은 현장 확인도 없이 김재규의 요구대로 김재규 차에 동승하여 육본으로 귀대했다”며 “이는 참모총장의 기본 책무인 국가 안보와 대통령 유고 시에 대해야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격 경위와 범인 색출에 나서야 함에도 정 총장은 차 안에서 김재규에게 ‘내부 소행이냐? 외부의 짓이냐?’고 단 한번 물어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지 더 이상 확인도 안하고 계속 범인 김재규의 지시대로 움직였어요.” 

신 감사는 “범인 김재규와 사건현장 옆 동에 식사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범인과 함께 행동하면서 범인 지시대로 따랐다는 자체만으로도 정 총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측이지만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시해하기 전에 정 총장을 옆 건물에 부른 뜻은 사건에 단계별 혁명계획을 알려 동조를 얻었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박대통령 시해 뒤 자신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지원하고 옹호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 감사는 “정 총장의 참모총장 보임엔 김재규의 추천이 크게 작용했다”고 얘기했다.

“사고 당일 육본 벙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정 총장이 시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잘 모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정승화 총장을 임명한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정승화 총장의 계엄사령관 임명은 합동수사본부의 정 총장 조사에 엄청난 부담과 어려움을 준다. “좀 더 확실한 사실을 알려고 내사하고 있는데 ‘왜 정승화를 조사하지 않느냐?’는 열화 같은 여론이 합수부로 밀려왔습니다. 당시 군심과 민심은 급기야 ‘합동수사본부장이 정 총장과 결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과 불만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신 감사는 “이 같은 군심과 민심에 밀려 정 총장을 연행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이 12.12의 동기”라고 강조했다.

“일을 크게 만든 것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입니다.” 신 감사는 장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행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경비사령관은 대통령 경호경비의 책임이 있으므로 반드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 사령관은 총장 연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인 총장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병력, 장비, 전차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신 감사는 “이 같은 수경사령관의 이성을 잃은 행동이 예하부대 장병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12.12사건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다는데도 무조건 반발한 수경사령관의 행동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 감사는 “수경사령관은 의심스럽다면 언제든 대통령에게 확인 및 보고할 수 있는 라인이 구축되어 있었다”며 “어느 쪽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냐”고 물었다.

“김영삼 정부는 최초에는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명명하면서 역사에 맡긴다고 하더니, 검찰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검찰이 장기간 조사 끝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을 재조사시킨 것입니다.”

신 감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12.12사건 조사가 위헌이라는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두 전직 대통령과 12.12사건 관련자 전원을 재판에 회부해 처벌한 것은 진실 공방의 심판이 아니라, 5. 6공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재판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민주화 열풍과 군사정부에 대한 폄하가 한창이던 상황을 생각하면 1차 검찰조사는 양측에 적당한 명분을 주어 마무리 하고자 한 검찰의 고민으로 이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범법자로 몰아간 김영삼 정부에 불법은 반드시 재심판돼야 합니다.”

신 감사는 “12.12사건은 이미 한 세대가 지난 잊혀져 가는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12.12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30년이 지난 12.12사건은 이제 재조명 되어야 하고 그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