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탤런트 A, ‘정신분열증’ 위장 병역면제?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대 중반의 유명 탤런트가 병역면제 의혹에 휩싸였다.

23일 한 매체는 경찰을 인용, 2006년부터 선한 이미지로 여성팬들의 사랑을 받은 탤런트 A씨는 2003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주거지가 아닌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보도했다. 

현행 병역법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군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동료들과 함께 병원진료를 받은 A씨에 대해 관련 제보를 받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월 병역비리 혐의로 조사를 벌였고, 일부 병역비리 혐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수사로 이어지기 위해 내사를 통해 혐의점을 구증해야 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할 수 없어 수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며 이미 지난 10월 수사를 종결했다.

현행 정신질환 관련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과거 3년에서 지난 2006년부로 5년으로 늘어났으나 A씨는 늘어난 공소시효에도 적용받지 않았다.

한편, 2006년 드라마로 데뷔한 A씨는 데뷔와 동시에 큰 인기를 누린 뒤 예능으로 활동폭을 넓혔고 현재는 차기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