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면 '북한특수' 폭발

시베리아가 한민족을 부른다 
청년·노인실업, 88만원 세대, 중산층 몰락이나 양극화 같은 어두운 단어의 근원적 소멸은 오직 자유통일(自由統一)을 통해 가능하다.

▲시베리아 하바로프스크(사진 김성욱)

 나라 안팎이 암울해 보인다. 민주당은 객쩍은 무상(無償)복지 선동에 나서고 한나라당도 철없이 놀아난다. 13일 방한(訪韓)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남북대화로 시작하는 외교적 협상이 가능하다”며 정부에 남북 직접대화를 권고했다. 북한이 제안한 소위 대화의 전제는 6·15, 10·4 연방제 방식의 적화(赤化)다. 게이츠는 이를 받아들이라는 말인가?
 
 어두울수록 새벽을 꿈꾼다. 한국이 살 길은 파이를 나누는 ‘작은 복지’가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큰 복지’에 있다. 지난 날 이 땅의 빈곤이 월남과 중동의 특수(特需)를 통하여 사라졌듯 북한을 선점(先占)해 특수를 만들 때 혈로가 뚫린다. 청년·노인실업, 88만원 세대, 중산층 몰락이나 양극화 같은 어두운 단어의 근원적 소멸은 오직 자유통일(自由統一)을 통해 가능하다.
 
 주말 동안 세 권의 책을 읽었다. 혜안이 번득이는 조지 프리드먼의 ‘100년 후’, 기소르망의 ‘원더풀 월드’와 다소 황당한 ‘시베리아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박병환 외)’. 기자의 상상은 압록강·두만강 넘어 대륙을 향했다.
 
 통일의 비용보다 이익이 많다는 단순한 셈 범을 시베리아로 확대시켜보았다. 자유통일 이후 통일된 우리가 달려갈 곳이 ‘불함(不咸)문화’의 시원인 시베리아인 탓이다. 4년 전 하바로프스크에서 머문 15일의 경험도 소스가 되었다.
 
 러시아가 자유통일을 지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잠시 접는다. “한반도 통일은 러시아 국경지역 불안정 요소의 하나를 제거해 극동지역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인호 前러시아 대사의 주장만 인용해본다.
 
 분명한 것은 자유통일 이후 한국인의 시베리아 진출의 필요성이다. 시베리아는 에너지의 보고(寶庫)이다. 이 지역을 알리는 몇 가지 통계를 인용해보자.
 
 ▲ 지하자원(地下資源) : 세계 지하자원의 3분의 1 매장돼 있다. 북극해에 매장된 미개발 화석연료(석유·가스)는 인류의 마지막 보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석탄만 예를 들어도 인류가 15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 수자원(水資源) : 4천km가 넘는 예니세이·레나·오브·아무르·이리티시 강을 비롯해 1만 개 이상 하천 발달. 60년간 인류에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바이칼 호 등 5만 개 호수 등 세계 지표면 담수자원 5분의 1을 차지한다.
 ▲ 남부 시베리아 지역의 만년설·지하수·툰드라·영구동토·빙하 등 : 경제가치는 무한대로 평가받는다.
 ▲ 수력발전(水力發電) : 세계 수력발전 잠재력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 삼림(森林) : 세계 전체 삼림의 5분의 1 이상. 지구촌에 산소를 공급할 마지막 보고로 평가받는다.
 ▲ 어족(魚族) : 동해·북극해·베링해·오오츠크해의 한류성 어류는 세계 최대 어장이다.
 ▲ 목축업(牧畜業) : 시베리아 남부지역 목축업 등 거대한 농업자원 보고이다.
 
 기술과 인력은 있어나 자원이 빈약한 한국은 자유통일 이후 북한은 물론 시베리아 자원 개발의 주역이 돼야 한다. 당위성 뿐 아니라 이것은 현실적이다.
 
 우선 러시아인들의 시베리아 독자적 개발은 사실상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저(低)출산 탓이다. 2006년 UN은 ‘2050년 러시아는 현재 1억4천만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다. 러시아는 인류동태학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러시아 영토의 36%를 차지하는 시베리아에 머무는 인구는 5%에 그친다.
 
 개발이 홀딩(holding)된 시베리아는 중국인으로 채워진다. 중국서 건너온 불법(不法)이주자만 150만~200만 명.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하바로프스크 대외교역의 84%, 연해주 대외교역의 57%는 중국에 편중돼 있다. 연해주 1,330개 외국기업 중 중국기업은 573개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109개, 한국은 91개, 일본은 81개에 그친다. 일종의 침묵의 정복이 진행 중이다.
 
 러시아인들의 공포는 슈퍼파워 미국이나 침략을 일삼은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물론 일본도 남방 쿠릴열도 4개 섬 영유권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예외가 있다면 오직 한 나라. 한국에 대해 우호적일 뿐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한민족은 자유통일 이후라 해도 시베리아를 흡수하는 게 불가능하다. 외침(外侵)이라곤 해 본적 없는 한민족의 평화지향적 유전자도 매력적이다.
 
 태생적으로도 한민족은 시베리아에 강했다. 중앙아시아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은 소련에서 ‘농업천재’ ‘모범지식인’으로 불렸다. 시베리아에 처음으로 벼를 재배한 것도 한민족이다. 지금도 구 소련지역에 50만 고려인이 살고 있고 러시아 연방엔 15만이 머문다. 자유통일 이후 시베리아 개발의 여건은 모든 면에서 갖춰진 셈이다.
 
 통일한국의 시베리아 개발은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한다. 러시아의 절박한 이익은 구소련 지역에 대한 통제권 회복이다. 이는 최소의 세력권 형성을 위한 합리적 시도이자 기본적 방위수단이다.
 
 코카서스 지역의 아르메니아·그루지야·아제르바이잔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2004년 우크라이나가 오렌지 혁명을 통해 NATO에 가입하려 하자 親러시아 지역인 동부 우크라이나와 親서방적인 서부 우크라이나를 이간질해 수도인 키에프를 압도해 버렸다. 조지 프리드먼은 지난 해 우크라이나는 물론 벨로루시 역시 5년 정도 안에 러시아 세력권 안으로 재흡수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인의 전략적 관심은 일천한 수준에 머문다. 한민족 진출의 처녀지(處女地)처럼 남겨진 것이다.
 
 자유통일 이후 우리는 60년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가지고 북방에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선진강국의 성장점(成長點)으로 작용할 것은 물론이다.
 
 철(鐵)의 실크로드는 바이칼·아무르 횡단철도(BAM)와 연결되면서 에너지실크로드, 녹색실크로드의 연쇄적 흥행을 부를 것이다. 자우랄리예, 서부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 개척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고 베링해협을 잇는 환태평양 교통망을 연결할 것이다. 이 모든 기적의 출발점은 자유통일 그리고 김정일 정권의 조속한 종식(終熄)이다. 시베리아가 지금 우리민족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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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 한민족의 골드러시>
 
 북한의 해방과 구원은 곧 북한의 재건(再建)과 회복(回復)을 뜻한다. ‘흡수통일 망국론(亡國論)’ 등 통일비용(統一費用)을 부풀리는 사람들은 자유통일을 통한 북한의 해방과 구원이 곧 북한의 재건과 회복이라는 사실에 눈을 감는다. 자유통일이 가져다 줄 거대한 편익(便益)을 외면한다.
 
 2300만 동포를 구하고 4700만 국민을 살리는 길은 하나뿐이다. 한반도 현상타파(現狀打破)로 민족의 생존권역(生存圈域)을 만드는 것이다. 자유통일이다. 대한민국을 일류국가(一流國家)로 도약시킬 단 하나의 길이다.
 
 2010년 3월 3일자 매경이코노미는 북한붕괴 후 자유통일의 ‘기회요인’을 이렇게 제시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코리아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의 변화이유는 아래와 같다.
 
 “남북 간 대립이 해소되면 인적·물적 자원의 분배효율성(分配效率性)이 향상돼 동북아 전체의 물류효율성(物流效率性)이 개선된다. 장기적으로 정치·경제·사회의 효율성을 높여 남북한 통합비용(統合費用)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된다.(박경민 한가람투자문 대표)”
 
 “철도 교통망이 연결되면 물류비(物流費)가 절감(節減)되고 연해주 지역에 자원개발(資源開發)도 활발해져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는 물론 러시아, 유럽과의 통상기회(通商機會)도 확대(擴大) 될 것이다(강정모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양질(良質)의 저렴(低廉)한 노동력(勞動力)이 발생하는 데다 7천만 명이라는 내수(內需)소비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규모(規模)의 경제(經濟)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수석연구위원)”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남북한 자유통일은 우선 인구증가(人口增加)를 통해 내수시장(內需市場)을 늘린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보다 많은 7300만 인구의 거대시장이다. 미개발 상태인 북한을 재건(再建)하는 과정에서 도로, 항만 등 인프라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고, 한반도 전역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북한이라는 블랙홀이 열리면서 한반도종단철도(TKR),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연계된다. 동북아 경제권 통합이 이뤄지면서 천문학적 물류절감(物流節減)과 통상이익(通商利益)이 달성될 것이다. 한반도 내부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 한국경제는 강력한 성장동력을 갖게 된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지만 전망이 안 보이는 게 더 괴롭다”는 제2, 제3의 박성민은 기회, 희망, 비전을 갖게 된다.
 
 <6,918조원의 북한 지하자원...신명나는 북한재건(北韓再建)>
 
 북한의 지하자원은 훨씬 더 구체적 희망을 준다. 무슨 말인가? 한반도 자원의 대부분은 북한에 매장돼 있다는 말이다.
 
 2009년 국회에 보고된 북한지하자원의 추정치는 약 6,718조원, 소위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6,718조원에 달하는 지하자원에 5,800조원의 투자, 인풋(Input), 소위 통일비용이 들어가면 얼마나 엄청난 이익과 아웃풋(Output)이 창출될 것이다.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하다.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2050년 자유통일된 한국의 GDP를 세계2위로 계산한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을 중국이나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신명나는 일이다.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버는 게 북한의 해방과 구원의 이후 자유통일과 북한재건이다. 북한은 매력적 투자처(投資處)로 변모할 것이다. 북한지역이 미개발 상태인데다,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 인민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전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북한의 853배에 달하지만, 자동차 생산의 원료인 철매장량은 북한(30억 톤)이 남한의 148.5배나 많다. 철(鐵) 뿐 아니다. 공업생산의 기초자원은 북한이 훨씬 풍부하다. 북한의 금 매장량은 1,500톤으로서 남한의 50배에 달하며, 기타 은(以下 매장량 : 4,000 톤), 동(215만 톤), 아연(1,500만 톤), 중석(25만 톤), 망간(20만 톤), 흑연(600만 톤), 석회석(1,000억 톤), 석탄(147억 톤)의 매장량은 각각 남한보다 3.4배, 52.6배, 34.1배, 2.52배, 1.62배, 3.27배, 22.4배, 42배나 많다. 니켈(15톤)과 마그네사이트(35억 톤)는 북한에만 매장돼 있다.
 
 역설(逆說)의 원인은 간단하다. 이념(理念)과 체제(體制)가 문제다. 빈약한 자원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풍족한 자원을 가진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보다 몇 백배의 생산력을 창출했다. 이는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과 對北투자가 병행될 때 북한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의미한다.
 
 북한재건의 대(大)전제는 체제전환(Regime Change)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체제가 들어서야 한다. 이것 없는 ‘퍼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실패해왔고, 실패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 이후, 대한민국은 주권자적 입장에서 중국·러시아 등의 기존 대북(對北)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미국·일본 등 세계 각국의 대북지원 러시(rush)도 이끌어갈 것이다.
 
 < ‘북한특수는 失業(실업)을 없앤다’, ‘북한재건 중 不況(불황)은 없다!’ >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나라의 덩치부터 커야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다 소위 강대국 위주의 ‘제한(制限) 주권시대’이다. 자유통일만 달성되면 우리도 2.2배의 국토에 7천만 국민, 7백만 해외주민을 갖게 된다. 이미 전자·반도체·통신·자동차·철강·조선·중화학·섬유 등 주요 산업에 있어서 모두 세계 10위권에 드는 남한은 북한과 통일해 민족적 에너지를 폭발시킬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남북협력이며, 전제는 북한의 공산독재 종식이다.
 
 열린 북한(北韓), 이어진 북방(北方)은 청년의 ‘엘도라도’가 될 것이다. 북한에 시장(市場)과 공장(工場)과 기업(基業)을 만들 주체는 폭압 당하던 북한 주민 그리고 남한의 청년들이다. 일자리를 갖지 못해 방황하던 실업자들은 월남특수, 중동특수에 이은 북한특수(北韓特需)를 만들며 해양(海洋)과 초원(草原)과 대륙(大陸)을 오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북한특수는 실업을 없앤다’, ‘북한재건 중 불황은 없다!’ 반미(反美)집회를 얼쩡거리는 청년이 외쳐야 할 진정한 구호는 이것이다. ‘못 살겠다! 통일하자!’, ‘구해내자 북한동포’ 청년실업을 고민하던 관료들이 만들 정책은 바로 자유통일을 향한 북한의 해방·재건·특수의 전략이다.
 
 <자유통일로 한반도는 새 세상이 된다.>
 
 자유통일은 동아시아 문명의 비약을 이룰 것이다. 이곳엔 세계2위의 일본, 세계 5위의 중국, 세계11위의 한국, 12위의 러시아가 몰려 있다. 블랙홀이었던 북한의 참여는 ‘하나의 시장(One Market)’을 완성하고, 동북아경제공동체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도로·철도·해로를 따라 사람과 물류와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문명의 르네상스가 펼쳐진다. 동아시아는 2018년이면 한국(2조 달러), 일본(9조), 중국 황해 및 동북3성(6조)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포함해 10억 인구, 18조 달러의 세계경제의 병기창이 될 것이다.
 
 자유통일로 한반도는 새 세상이 된다. 대한민국은 체제전복을 꾀해 온 선동과 기만의 모든 공작이 중단되고 화합과 단결의 기운이 다져진다. 조선·반도체·석유화학·제철·자동차·기계·설비·IT·BT산업 대국인 한국이 분란의 진원지인 북한정권 소멸에 따라 만개단결의 기운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두뇌를 가진 국민 7천만, 해외동포 7백만의 인구가 세계최고의 교육열과 신바람으로 무장해 세계 5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룰 것이다.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리버티헤랄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