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는 정신과 치료 대상”

“천정배 의원이 언제부터 경제 예언가였나?”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5일 천정배-이종걸-강기갑 의원이 한미 FTA 저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전혀 경제이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뉴라이트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노당은 한편으로는 한국이 손해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제조업까지 걱정해주는 모순을 보이며 양국 경제의 격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폐쇄되어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는 심리는 정신과적 치유의 대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수출경제는 우리가 약소국이 아니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폭넓은 고용시장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에게 생업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교역의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성명 전문이다.
 
韓美FTA 방해책동을 규탄한다

천정배·이종걸·강기갑 의원이 한미FTA 저지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양국 국회, 시민사회, 노동계의 연대협력을 통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한다.
특히 천 의원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대기업과 특권층이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저들만의 이익을 독점할 것이고 역외산 부품사용은 글로벌 아웃소싱만 늘어나 한미 양국의 국내 제조업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경제 예언을 쏟아내는데 이것은 전혀 경제 이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경제지도자들은 악하다는 전제 아래 추정한 최악의 상황인 것이다.

한편 민노당은 이들의 초당적 야합을 치켜세우며 미국산 쇠고기 개방은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뺏기는 것이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라 하는데 물건을 사고파는 것은 서로 돕는 상생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결코 파는 자는 이익 사는 자는 손해가 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다.
저들은 한편으로는 우리 쪽이 손해라 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제조업까지 걱정해주는 모순을 보이며 양국 경제의 격리를 주장하는데, 폐쇄되어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는 심리는 인류의 역사를 감안하여 그 피해의식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신과적 치유의 대상일 뿐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발전하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광역사회의 바탕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과거 우리가 문화국가로서 명맥을 이어온 것도 국가단위를 넘어선 교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가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활동의 폭이 큰 국가와 동등한 활동공간을 갖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강대국 못지않은 내실을 가져 국가를 지키는 길이다. 수출경제는 우리가 약소국이 아니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국민 특히 폭넓은 고용시장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에게 생업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교역의 확대는 필연적인 만큼 우리는 세계의 많은 광역국가와 자유무역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미국과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인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는 만큼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저들이 미국과의 교류를 특히 더 반대하는 근거가 경제 외적 요인에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