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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여, 허위의식을 거부하라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결론은 허위의식을 거부하라는 것이다. 일부는 말한다. 보수 우파는 유지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유지하려는 ‘수구’다... 그렇지 않다. 그건 친북좌파, 혁명적 극좌파, 좌파 ‘민족주의자’들, 반(反)세계화 주의자들, 지난 좌파 10년의 잔재들이 하는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스스로 물어 보라. 전체주의, 독재, 획일주의, 빈곤과 기아와 질병, 몽매(蒙昧)주의, 수용소 사회, 정보 통제, 쇄국주의, 언론 집회 신앙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억압, 권력과 마피아 같은 집단과 폭민(暴民)의 폭력, 반(反)법치와 반(反)질서, 문화적 향유(享有)의 불모성(不毛性)...이런 세상에서 산다고 한 번 상상해 보라. 그런 데서 오늘의 젊은이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젊은이들이 곧잘 솔깃해 하는 ‘진보’라는 것이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부터 자문해 보아야 한다. 아니라면 ‘그런 세상과는 다른 진보’는 어디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한반도에서는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휴전선 넘어 저쪽 세상에 가서 지극히 기본적인 인권을 부르짖으려던 재미교포 로버트 박(朴)이 수치스러운 성고문을 받고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은 잘 알 것이다. 그런 일은 당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당신들이 만약 북에 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라”고 했다가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조건’이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정신, 건국취지, 헌법질서, 헌법체제를 말한다. 자유 민주, 공화(共和), 법치(法治), 인권, 개방, 다양성, 시장(市場), 합리적 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만 국민은 올바른 보수 뿐 아니라 올바른 진보도 할 수 있다. 휴전선 저쪽에선 보수도 불가능하고 진보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숙청하지 않은 반(反)민족적인 나라, 부정부패에 찌든 매판자본의 나라, 제국주의의 종속적 반(半)식민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지를 외면하는 냉혈적인 나라...라는 극좌파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국가 테두리 안에는 친일파 뿐 아니라 도둑놈, 강도, 사기꾼도 이런 저런 사유(事由)와 경위(經緯)로 묻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 헌법체제 자체와는 무관한 것들이다.
일제(日帝) 시대 때 채용돼 직업 훈련을 받았던 전문 기술 관료들은 건국초기에 일시적으로 고용되고 사용되었을 뿐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도태되었다. 그들을 과도기에 써먹었다 해서 대한민국 헌법 체제가 깨지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체제는 그 누구의 사유물(私有物)도 되려야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그 헌법을 주도해서 만든 이승만 대통령까지도 그 헌법에 의해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물며 친일파이랴? 지금 은 그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들은 없어졌다. 역사와 시간의 ‘숙청’이었던 셈이다.
매판자본? 그럼 삼성전자를 ‘매판’이니까 없애기라도 하자는 건가? 식민지 종속국? 세계 12위의 교역국은 그렇다면 뭔가? 세상에 그런 식민지도 있나? 대한민국이 아이티라도 된다는 건가? 복지 외면? 지금은 ‘복지 포퓰리즘’이 오히려 걱정되는 세상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아닌 대한민국의 현실은 젊은이들의 이상(理想)에 훨씬 못 미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세대 젊은이들의 고뇌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이상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하고 그것에 저항 하곤 했다. 그게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에 이른 우리의 현대사였다. 이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에 기초해서, 헌법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마치 그 헌법체제가 잘못 됐다는 양, 그 헌법체제 자체를 아예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극단주의적 일탈(逸脫)은 오히려 반이상(反理想)이라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체제 대신 김정일 봉건 세습왕조와 전체주의 수령 독재를 위해주고 편들고 감싸주고 받아들이겠다는 부류의 입장은 아예 무지몽매 그 자체일 뿐이다. 그걸 ‘진보’라고 하니, 참 한심한 이야기다.
다시 한 번 젊은이들이게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헌법체제가 담은 이상을 끌어안고 그것에 배치되는 것을 혼신(渾身)의 힘으로 거부하라. 김정일 수용소 체제와 마피아 체제, 그리고 그 광신적 동조자들의 사관(史觀)이 그 ‘배치된 것’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면서 우리 현실 일각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훼손, 부정부패, 비리, 불합리, 왜곡에도 분명한 목소리로 ’노(no)‘라고 말하라.
왜 우리에게 지킬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가? 젊은이들이여, 허위의식을 거부하라!
류근일 /본사고문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