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어 학교도 못 짓고 무상급식도 힘들다더니…
  •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업무추진비(판공비)를 무려 25%나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설립비용조차 없어 콩나물 시루 교실을 연출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지난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1520만원. 하지만 올해는 무려 2880만원이나 오른 1억4400만원이 책정됐다.

    이 돈은 단체장의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주요 정책 사안에 따르는 간담회나 유관기관에 들어가는 돈인 사업추진업무추진비와는 별개로 소위 단체장의 ‘쌈짓돈’ 혹은 ‘용돈’으로 불리는 돈이다. 실제로 김 교육감은 올해도 지역교육발전 간담회, 유관기관 협력강화 등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사업추진업무추진비(1억3800만원)를 쓰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업무추진비를 포함하면 김 교육감이 연간 쓸 수 있는 돈은 무려 3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경기교육청 측은 "예산절감을 위해 지난해 20%가량을 삭감했던 업무추진비를 올해 다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축 재정에 들어가며 업무추진비를 대폭 감축한 것과 대조된다.

    김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는 늘어났지만, 올해 경기교육청의 대민 사업은 대폭 줄었다. 열악한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대학 진학이 어려운 일반계(인문계) 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던 직업교육비(9500만원) 등이다. 만약 김 교육감이 업무추진비를 다른 지자체들처럼 줄였다면 충분히 실시할 수 있었던 사업이다.

    수원 한 고등학교 교장은 “교육재정이 어렵다며 학교운영지원비도 줄이는 상황에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올랐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