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뉴타운ㆍ재개발 정부 지원 강화돼야"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착수했다.

김효재(서울 성북을)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이 참여하는 한나라당 서울시당 ‘재개발·재건축 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북, 동남, 서북, 서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뉴타운·재개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이어 6월 초 서울시와 당정협의 및 관련 공청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김효재 의원은 16일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공공부문이 해야 할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민간조합에 맡기며 갈등이 불거지는 등 사업 자체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재개발 시 ‘프리미엄’이 있어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추진에 동의했지만, 요즘에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재개발로 인해 이익이 아닌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도(古都)에 해당하는 강북의 경우 도로 확충 등 막대한 인프라 비용과 함께 도로, 공원, 학교 등 공동시설에 대한 기부채납도 재개발 지역 원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주도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서울 지역의 재개발·뉴타운 지역에의 중앙정부 재정투입이 사실상 막혔다”며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값싼 주택이 소멸되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 소형 평수 또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대한 지역 주민의 거부감 해소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재개발사업을 민간조합에 맡기고, 보상으로 아파트 몇 채를 더 짓도록 하는 방식은 문제”라며 “공공부문의 재정투입과 민간의 개발이익이 적절히 조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