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록금 MB때문? 그래프 봤더니…DJ 집권중 급상승, 참여정부때 최고조,“올리는 사람 따로 내리는 사람 따로?”

  •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심각한 수준이다. 야권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천하지 않은 여당을 몰아세우고 있고, 당권을 쥔 한나라당 소장 세력도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과연 야권이 등록금 문제를 거론할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 ▲ 2005~2010년 대학 등록금 상승률 그래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8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 2005~2010년 대학 등록금 상승률 그래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8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05~2010년 국공립대 등록금 상승률은 무려 30.2%. 그래프를 살펴보면 2005년 국공립대 등록금 기준으로 2006년 7.3% 상승했고,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해 2008년에는 26.4%를 기록했다. 이후 2009년 29.1%, 2010년 30.2%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이며 사립대도 비슷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집권 시기를 살펴봤을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집중적으로 상승한 셈이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로 분류되는 2009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등록금 납부 시점이 2월인 것을 감안할 때 2008년 취임한 이 대통령의 영향권은 일반적으로 다음해인 2009년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 10년간 등록금 상승 추이를 살펴보면 이 같은 분석은 더 분명히 드러난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01년 학생 1인당 등록금은 국립대 241만원, 사립대 479만원이었다.

  • ▲ 2001~2010년 대학 등록금 상승률 그래프.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의 상승폭만 무려 80%에 육박한다. 표시된 부분은 가장 상승폭이 컸던 노무현 전 대통령 영향권. ⓒ 자료사진
    ▲ 2001~2010년 대학 등록금 상승률 그래프.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의 상승폭만 무려 80%에 육박한다. 표시된 부분은 가장 상승폭이 컸던 노무현 전 대통령 영향권. ⓒ 자료사진

    김대중 전 대통령 영향권인 2003년까지 12~14% 상승한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579만원이던 사립대 등록금이 739만원까지 치솟았고 국립대도 309만원에서 427만원까지 올랐다. 무려 27.6%나 상승한 것이다.

    반면 2009년에는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권에서는 1.6%(사립), 1.3%(국립)로 상승국면이 그쳤다.

    살인적인 등록금 상승의 원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등록금 사태를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 급급한 모습이다.

    한 네티즌은 “반값 등록금도 좋지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먼저”라며 “무책임하게 네 탓 공방만 하는 정치권 모습을 보면서 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지 헷갈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