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학기엔 등록금 문제도 큰 갈등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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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문제로 다음 학기엔 큰 갈등이 있을 것이다.”
전 서강대 총장 박홍 신부가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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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금 하나도 안낸다, 세금 반으로 전부 다 줄인다고 하면 사람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쪽으로 끌린다”고 지적했다.
박 신부는 “등록금이 너무 과한 것은 사실”이라며 “OECD 국가 중에서 교육열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로 높지만 그 교육열을 담아내는 제도, 틀은 세계에서 꼴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 대학들은 국민 세금을 받아서 사립대학에 국고지원을 해주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학 국고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신부는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내부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며 “북한이 그걸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신부는 일부 장병들의 북한 추종 카페 가입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오용, 남용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올바르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