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재정 열악...시설 낙후된 초중고도 많은데”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16일 강원도립대를 ‘등록금 면제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힌데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최 지사와 김정호 강원도립대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2학년도부터 강원도립대의 등록금을 연차적으로 감면해 2014학년도부터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매년 도립대학에 65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가 증액해야 할 예산은 2012년 7억 4000만 원, 2013년 14억 7000만 원, 2014년 24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인기만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예산안을 심의할 도의회 의원 일부도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도민은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1.4%로 전국 평균 51.9%의 절반도 안 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다른 도민은 “강원도의 재정상태가 평창알펜시아로 인해 이미 파산 직전이라던데 이게 가능한 계획이냐”며 “결국 도민들의 세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민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 상 낙후된 초중고 시설이 많은데 이 발등의 불은 외면하고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에 돈을 쏟아 붓자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자녀가 도립대에 다닌다는 한 도민은 “강원도 내 도립대에 강원도만이 아니라 서울 및 다른 도의 학생들도 많이 다닌다”라며 “강원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다른 지방 학생들 무상교육을 시키자면 누가 납득하겠나”고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