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감세철회, 포퓰리즘 경쟁하자는 것”

  • “감세는 경제정책이지 표를 의식한 정치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16일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 현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정책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감세철회를 통해 복지예산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감세로 인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이미 학계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실제로 1980년대 중반이후 전 세계의 법인세 인하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한국과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대만(17%), 싱가포르(17%)등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한국의 법인세가 높다는 것은 분명해 진다”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역시 한국은 4.2%(2008)로 OECD 평균(3.5%)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무상’, ‘반값’ 구호만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 대해 감세철회 역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감세정책 철회는 한나라당의 쇄신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대선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표퓰리즘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세하겠다는 공개적인 의지 표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감세라는 낙인찍기에 휘둘려 지금 당장 감세정책을 철회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고민하는 집권여당의 책임감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