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잡종 오렌지들에게 부치는 글(1)

한나라당의 잡종 오렌지들에게 (1)

 
그럼에도 당신들은 스스로를 싸구려 잡종 오렌지로 타락시켰다. 게다가 이제는 아무 예의도 없는 상스런 존재들이 되었다. 정확한 정책 검토/기획 프로세스 없이, 1년에 6조씩 들어가는 정책을 뚝딱거려 떠드는 상스런 작태는 도대체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
 
대한민국 예산 규모가 대충 삼성 정도 될 게다. 삼성의 신규사업 개발 본부장이, 매년 6조를 영원토록 처박아야 하는 사업 계획을 1,2주만에 즉흥적으로 내놓는다면, 그날로 해고될 게다.
 
당신들은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엔 가장 상스럽고 무례한 <발랑까진 종놈>에 불과하다.
 
당신들은 자주  '보수'를 이야기해 왔다. 처음부터 길을 잘 못 잡았던 것이다. 보수가 무슨 옆집 강아지 이름인 줄 아는가?
 
대한민국에는 보수가 자리잡기 어렵다.  수백년 동안 쌓인 좋은 전통과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근대 정치에 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이곳은 인구의 대부분이 아파트--'상품화 된 집', '표준가격이 정해진 집'---다른 말로 '주거를 위한 기계'(living machimne)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든 팔아치우고 뜰 수 있는 생활양태를 보이는 나라이다. 
 
조상이 준 전통과 가치가 부족하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유목민(Nomad)같은 떠돌이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신들이 잡았어야 할 길은, 변화와 지속을 통합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이었어야 한다.
 
시장 원리와 사회안전망을 통합하는 관점이다. 시장과 민생을 통합하는 관점이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굵직 굵직한 진보적 개혁---3대 보험, 국민연금,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는 모두 한나라당(신한국당, 민자당, ..)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장원리 강화 및 세계화 개혁--80년대의 시장중심 정책(김재익 등의 '안정화정책),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노동시장 유연화, WTO가입, OECD가입---- 역시 100%  한나라당에서 이루어졌다. 즉 당신들의 행적이 이미, 보수와 진보, 시장과 민생의 절묘한 결합이었다.
 
이제 이 결합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지혜, 전략, 전통을 당신들은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게다.
 
당신들은 스스로 창녀가 된 것이다. 당신들은 스스로, 썩은 잡종 오렌지가 된 것이다.
 
당신들은 보수가 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신들은 기개있는 보수 정치인의 스타일은 철저히 배웠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스타일은, 표와 '대가리 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책임을 좇은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구민의 이익을 좇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좇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주의 정치사상의 원조, 버크(Edmund Burke)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출력해서 달달 외우고 살아라. 그것이 지금 당신들의 비참한 걸레 근성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는 길이다. 보수주의 정치철학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개있고 원칙있는 철학자 정치인이었는지, 잘 봐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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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년부터 약 30년 동안 영국 정치에 있어 가장 진보적인 사람은 누구였을까? 버크였다. 글을 잘 쓰고 연설을 잘하는 철학자였을 뿐 아니라 청렴 결백한 진취적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컸었다. 버크에게 잘못 걸리면 박살났다. 동인도 회사 지배인이었던 헤이스팅스(Hastings)는 인도에서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서 인도인들을 학대하다가 버크에게 걸려서 의회에서 16년 동안이나 청문회를 당했다. 버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버크는 또한 1770년대 초, 영국에서 이민간 사람들로 만들어진 북아메리카—나중의 미국—에서 독립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었을 때, 북아메리카에 파격적인 자치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75년 4월 19일, 미국 독립전쟁의 첫 전투가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에 버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유럽에서는 더 이상 종교재판이나 강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메리카에서 통할까요? 아메리카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교육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에게 과학 지식을 담은 책을 불태우라고 말할 건가요? 그들에게 변호사와 같은 고급 지식인을 없애라고 말할 건가요? 그들에게, 이민지(북아메리카) 주민의회의 의원들이란, 책을 많이 읽어서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의원 선거를 보이콧트함으로써 주민의회의 성립 자체를 무산시키라고 말할 건가요? 변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민의회 전체를 몰살시킬 건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민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대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이민지 군대가 우리말을 순순히 들을까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정책에 의해 얻을 이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정책을 밀어 붙였을 때 치러야 할 대가도 봐야 합니다.
 
버크는 또한 영국의 국교(Anglican)에 의해 박해받거나 차별대우를 받던 가톨릭 교도 및 비국교 개신교도들에게 공정한 자유와 권리를 주기 위해 평생 노력했다. 이 덕분에 버크는 광신적 국교회 신도들에게 테러 위협을 당했을 뿐 아니라, 정적으로부터는 ‘교황의 스파이’라는 모함을 받기도 했다. 1780년 광신적 국교 폭도들이 날뛰고 있었을 때, 버크는 이렇게 말했다.
 
시민을 종파에 따라 차별하는 것, ‘국가적 차원의 이성’이라는 미명 아래, 또한 ‘헌법과 국가의 수호’라는 미명 아래 시민을 차별하는 것—이것이 (국민으로부터든, 신으로부터든) 권력을 신성하게 위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오직 국민의 편견을 선동해서 권력을 잡겠다는) 인정머리 없는 야심 때문에 이런 차별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으로부터든, 신으로부터든) 권력을 위임 받을 자격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정치가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눈꼽만큼의 미덕도, 쌀알만큼의 에너지도 없는 작태 아닙니까? 이러한 차별이야말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악의, 비열함, 무례함의 결정체 아닙니까?.....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지, 그가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버크는 또한 세계 최초로 정당정치의 모델을 세운 사람이다. 그 전에는 정당이,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집단’이었던 적이 없었다. 영향력이 큰 정치인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보스정치(Statesmanship)였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계파 보스와 대권 후보 뒤에 옹기종기 줄을 서는 보스정치가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240년 전에 정당정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버크가 어느 정도 앞선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1774년, 버크는 지역구였던 브리스톨(Bristol)에서 다음과 같은 유세 연설을 하고도 당선됐다.
 
저는 여러분의 대리인(Delegate)이 아니라 대표자(Representative)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저의 의무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같은 의무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귀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법률과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는  신(神) 앞에 제가 지켜야 할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바로 그 자신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 브리스톨의 성원으로서 저를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성원으로서 뽑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익 전체를 해치는 정책을 선호하신다면, 저는 마땅히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계파 보스와 대권 후보의 뒤에 줄을 서서 지역 선거구의 표밭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과연 버크의 이 같은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진실이냐 아니냐, 원칙이냐 아니냐, 국익이냐 아니냐에 따라 처신해야 할 사람들이 온통 “당선이냐 아니냐?”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은 본인에게도 비참한 일이고 국민에게도 짜증나는 일이다.

박성현 저 술가/뉴데일리 논설위원.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두두리 www.duduri.net 를 운영중이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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