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포퓰리즘의 극치, 집권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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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여당 정책위의장은 민노당 가라
도를 넘어선 포퓰리즘 행태를 보이는 집권여당을 규탄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우리는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를 넘어선 포퓰리즘 행태와 집권여당으로서 이를 가로막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앞장까지 서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부모요 선배 세대들이 땀흘려 일군 대한민국의 번영은 산산조각나고 텅 빈 곳간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역사적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여섯 석 짜리 민노당의 급진적 주장에 제 1야당인 민주당이 끌려다니며 2중대 소리를 듣더니 급기야 169석 집권 여당 한나라당마저 무상복지, 반값 시리즈에 혈안이 되면서 민노당 3중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를 통해 국민을 잘 살게 해 달라는 국민의 요청을 받아 집권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국민의 신뢰와 여망을 배신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소수당에 머물고 있는 민노당의 선전과 선동을 답습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 인해 지금 18대 국회에서 심각한 민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23지방 선거 이후 등장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행태, 특히 당의 브레인이라 불리는 정책위의장 자리를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의 행보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우파 정당을 자임하는 한나라당에서 정말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정책위의장이 되기 전부터 감세철회를 주장해 왔다. 이 의장은 법인세 감세 철회를 주장하면서 실효세율로 보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국제비교에서 낮은 편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2009년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한 세액을 보면 법인세가 35조원, 준조세가 32조원에 이르고 있다. 외국 어느 나라 기업이 이렇게 막대한 준조세를 부담한단 말인가.
예산조달 방법없이 정치권이 내지르는 포퓰리즘 정책의 후속타는 항상 기업 팔비틀기이다. 부담은 부담대로 떠넘기면서 감세철회는 감세철회대로 주장하는 정치권이 설치는 한 누가 이 나라에 투자하고, 누가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싶겠는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일본경제 산업성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고 실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단 말인가.
이 의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각 또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이 의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면 전세란, 월세란이 해결될 될 것이라는 무지하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그나마 아예 셋집조차 구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말만 그럴싸한 정책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책임있는 여당 정책위의장이라면 전월세값 인상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요와 공급을 통해 조정할 방법을 찾아야지 즉각적으로 가격만 통제하려고 해서는 결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의 이런 주장은 그가 경제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시장경제원리를 얼마나 도외시 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들어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경영의 기본중에 기본이다. 이런 비용절감이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업에 있어 편법적인 상속 증여가 있다면 법으로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의 MRO논의와 같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선과 악으로 세상을 재단해서 정치인으로서의 편익만 얻고자 한다면 이는 안될 일이다. 징벌적 과세부터 운운해서 정치적 인기몰이를 하려 한다면 정책위의장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난 연후에라야 그나마 염치가 있다할 것이다.
이주영 의장은 자신의 포퓰리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시장만능주의’라며 반박하고 있다. 경제에서 시장실패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학자, 전문가, 시민들도 이 의장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시장만능주의자여서가 아니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의장에게서 '시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보이며 그가 맡고 있는 자리상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섣부른 정책들을 쏟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이 의장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와 국가 전체에 경제위기, 모라토리엄, 실업, 가난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에게 의장직 사퇴를 요구한다. 그가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갈 위험천만한 정책을 다수당이며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해나가는 사태는 국가적 위기이며 불행이다. 이 의장이 계속해서 그의 왜곡된 시각을 소신으로 포장해서 밀고나가자 한다면 그때는 한나라당을 떠나 민주노동당에가서 할 것을 권한다.
이 의장이 이러한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그때는 준엄한 유권자의 판단이 이 의장에게 내려질 것이다. 국민의 미래, 국가의 장래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에게 표를 줄 국민은 없다. 이런 국민의 뜻과 힘을 모으는 데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나. 정치권은 국가를 파탄내고 미래 세대에게 빚과 가난만 안길 포퓰리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즉시 그 직을 사퇴하라.
하나. 이주영 의원은 지금 행보를 계속하려거든 한나라당을 떠나 민노당으로 가서 하라.
2011. 7. 1. 바른사회시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