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도 모자라 이젠 음란물 게재?

2009년 3월 미디어법 논란과 관련, 국회에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꾸려졌다. 같은 해 6월 10명의 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의 경력이 논란이 됐다. ‘그’의 국적이 미국이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땄다’고 말한 게 문제였다.

2001년 ‘퍼슨웹’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 시민권은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가지려고 한 건 아닌데, 조국에 올려고 했더니 그게 없으면 군대 가야 한다더라. 조국에 와서 일 하려고 했더니 일하지 말고 군대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땄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프리존뉴스>에 “나를 추천한 창조한국당 측에 내가 미국 국적자임을 밝혔을 때 창조한국당 측에서 ‘정식 정부기구가 아니라 단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 새로운 논란을 들고 돌아왔다. 바로 남자 성기 그림과 사진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검열을 받자 혼자 반발하며 이 사진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한 것이다. 심의중에 얻은 자료를 이용한 것이 문제되자 이를 삭제하고, 그 대신 미술작품이라며 이번엔 여자 음부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 놓았다.

‘그’의 이름은 박경신(사진). 1971년 1월 6일생이다. 대전과학고 재학 중이던 1986년 미국으로 이민간 뒤 하버드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LA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법인 한결의 미국법 자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2000년 무렵 한국으로 돌아와 한동대 법학과 교수로 일했다. 이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미국인’인 박경신 씨는 한국에 와서 먹고 살면서도,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나라’라며 집요하게 한국사회를 비웃고 비난해 왔다. 그는 2009년 6월 <독립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채용한 고려대에 대해 ‘외국인이라고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자칭 민주개혁진보통일세력’이라는 민주당은 이런 ‘사고(思考)방식’에 호감이 있는 건지 박경신 씨를 지난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했다.  

그 결과가 이번의 ‘남녀 성기 사진․그림 게재’ 사건이다. 한 네티즌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한 남자 성기 사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검열․삭제하려 하자, 혼자 반발하면서 해당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성기 사진 게재도 표현의 자유’라는 자신의 주장을 사람들이 비난하자 이번엔 여자 성기 그림을 게재했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란다. 그의 주장대로면 ‘바바리맨’은 ‘행동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타인을 욕보이는 건가.

‘한국인 출신의 미국인’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 돈 벌고 대접받으면서 한국 사회를 비웃고 비난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이제는 정부기관까지 진출해 ‘평범한 사람들’을 비웃는 모습까지 봐야 하니 기가 막힌다. ‘이게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 수준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고려대도 그렇게 ‘외국인 교수’가 좋으면 그냥 학교를 해외로 옮겨라. 박 씨를 교수로 임용하고선 본부에서 ‘외국인 임용했다고 좋아라’ 했단 말이 사실이라면 해외로 옮기면 교수 전체를 외국인으로 임용할 수 있을테니 더 합리적인 조치 아닌가. '검은머리 외국인'인 박 씨를 임용하고 추천하고선 뿌듯해 했을 고려대와 민주당을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딘지 짐작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