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中日 이어도-독도 무력도발 나선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집요한 도발의 횟수와 강도가 날로 늘고 있다.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탐욕도 점점 노골화 하고 있다.

동해와 남해에서는 일본, 서해와 남해에서는 중국의 무력과 맞서야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이다. 두 마리의 늑대와 이리가 비슷한 시기에, 더욱 담대하게 이빨을 드러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올 해 들어 벌써 54회나 무장한 일본 경비함이 독도 영해 근처에 출몰했다. 지난해에도 95회나 나타났다. 지금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상경찰 경비함이지만, 언제든지 일본 자위대 소속 군함으로 바뀔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일본과 적수가 될 수 있을까?

해군작전사령관을 역임함 에비역 해군중장 김성만 제독에 따르면,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고 한다. 김 제독의 우려를 들어보자. 

“한국의 군사력과 국력은 일본의 적수(敵手)가 아니다.
북한에 중점 대비하고 있는 해-공군 전력을 독도 해역에 투입할 여력도 없다. 열세한 전력으로 무모하게 전쟁을 하다가는 전멸할 위험도 없지 않다.
2016년 이후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 한다면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이므로 한국은 혼자 대응해야 한다.
일본 해군은 이미 작전 중에 있는 2만톤 항공모함(16DDH, 30노트) 2척과 2014년에 건조가 완료되는 2만 7000톤 항공모함(22DDH, 30노트)이 2016년에는 실전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이 독도 침공에 핵심전력이 될 것이다."

항공모함 한 척 없는 우리가 무슨 수로 3척의 일본 항모전단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지난 6~7월에는 이어도에 중국 관공선이 3차례나 나타났었다. 이어도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했다. 관공선 다음에 군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중국의 적수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에 물어보지 않아도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핵잠수함과 스텔스기에 더해 조만간 항공모함까지 제주 부근 바다에 나타날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륙세력이었던 중국은, 최근 들어 부쩍 해군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대륙+해양 군사력> 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격이다. 

지난 8월 4일에는 중국 해군 군함 2척이 북한 원산항을 찾았다. 1996년 이후 15년만의 북한 방문이다. 그런데 중국과 가까운 서해 쪽 항구가 아니라 동해쪽 원산항에 들어왔다. 바로 이 점이 마음에 걸린다. 중국 해군은 대양해군, 원양작전 능력 배양에 몰두하고 있다. 그런 능력을 과시라도 하듯, 한반도를 돌아 동해를 거슬러 올라 원산항에 기착한 것이다. 
중국은 최근 인도양 주변에 중국 해군 작전 기지 확보에 성공했다. 인도양에 이어 일본과 미국 견제 교두보로 북한의 동해쪽 항구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韓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한 이래, 현재의 대한민국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천년간 우리와 총검을 겨눴던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국력은 여전히 우리보다 한 수 위다.

2015년 12월 1일 이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된다. 전시작전권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방위는 한미연합방위가 아니다. 한국주도로 해야 한다. 미국은 그저 지원만 할 뿐이다. 대한민국 혼자 힘으로 중국-일본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 온 국민이 자문자답해야 한다.

우린 지금 제주 해군기지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좌파 운동권 단체들의 집요한 방해에 더해, 민주당 포함 야 5당까지 반대하고 있다. 입으로만 '평화'를 떠들면서 말이다.

좌파 대통령 노무현은 아무런 대책 없이 자존심 하나만 내세워 자주국방을 외쳤다. 그가 파놓은 덫이 한미엽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 환수다. 우리가 그가 파놓은 험난하고 위태로운 덫에 걸릴 시간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누구보다 앞장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김성만 제독의 훌륭한 글 두 편을 소개한다.

[김성만 칼럼] 일본이 독도를 노리고 있다
한미엽합사 해체 후의 독도의 운명은?

일본 정부가 2011년 8월 2일 오전 내각회의에서‘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 방위백서(防衛白書)를 확정했다. 방위백서의 제1부‘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개관에서“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땅임을 분명히 했다.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뒤 7년째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가?

방위백서는 일본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매년 발간)는 각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무게비중이 크다. 우리 국방백서(2년 주기로 발행)는 국방부장관 결재로 발간한다. 일본은 여건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국가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금년에 또 다른 도발을 했는가?

그렇다. ①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에서 동일본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모금이 종군위안부 할머니까지 참여한 가운데 범국민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지난 3월 30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 등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② 4월초에는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③ 일본 외무성은 6월 24일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A380호를 도입하여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했더니, 독도는 일본 영토이고 KAL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고 한국 외교부에 항의 문서를 보내왔다.

이어서 일본 외무성은 1개월간 KAL기를 탑승하지 말도록 ‘권고’ 형식의 훈령을 내렸다.④ 8월 1일에는 일본 국회의원(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3명이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나 우리 정부의 입국거부로 9시간 만에 돌아갔다. 이들은 3박4일 일정으로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계획이었다. 이 같이 금년 들어 일본의 도발이 빈번하고 강도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독도를 무력으로 탈취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①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과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한국전쟁(6.25전쟁) 시와 같이 한국이 독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독도점령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 ②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통해 한국의 허점이 노출되었다: 한국군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한국해군 주력함(초계함, 호위함)의 잠수함 탐지능력 부족이 밝혀졌다. 군(국가) 통수 및 지휘기구(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군은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하는 북한의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③ 한국 정부는 대북(對北)경고와 대(對)국민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대국민 담화문(2010.5.24)에서 약속한 ‘자위권 행사’를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2010.11.23)시 실천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이 약속한 대북 심리전 재개도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무력도발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되는 2015년 12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의 방위체제는 한미연합방위(한미 공동방위 무한책임)에서 한국주도 방위(미국은 지원)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도발에 우리 혼자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북한의 서해5도 공격 등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일본은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지난 8월 1일 되돌아간 일본 의원은 김포공항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배를 이용하여 독도에 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한·일간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본의 독도 무력침탈 의도는 명확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있다. 일본은 독도 인근의 해·공군기지에 첨단전력을 추가로 배치해 두고 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해군과 공군은 대북(對北)감시에도 전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기지와 방파제보다 군함과 항공기 확보가 시급하다.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적이다. 독도에 군 병력(해병대)을 배치하고 울릉도에 전력을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독도 시찰을 통해 단호한 영토수호 결의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칼럼] 중국이 이어도를 노리고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 후의 이어도 운명은?

중국이 우리의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대해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했다. 중국은 2011년 6월 13일, 7월 2일과 7월 5일에 관공선(官公船)을 이어도 주변에 보내, 인양작업을 지원하던 우리나라 선박에“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 영해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 측으로부터 작업 중단 경고를 받은 우리나라의 예인선과 바지선 업체는 2011년 4월부터 이어도 남서쪽 0.8km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침몰한 선박(석탄 벌크선인 오리엔탈-호프호, 5만905톤)에 대한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통보 받은 제주해경은 7월 5일 3천 톤급 경비함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달(6월)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미안하다”며 유감의 뜻을 전해왔다. 7월 2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이처럼 유감을 표명하자 한국은 중국 측에‘이어도 문제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해양경계를 획정해 해결할 문제인 만큼 이런 일로 양국이 분쟁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중국도 이에 공감하고 한국이 인양 작업을 계속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지난달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한중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협의 이후인 이달(7월)에도 관공선을 두 차례 이어도 해역에 보내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정부선박인 관공선을 투입한 것이 특이하다. 중국은 타국과의 해상 분쟁에 민간어선을 주로 투입하고 있다. 일본과의 센가쿠 열도(조어도)와 베트남·필리핀 등과의 스프래틀리 군도(남사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보다 도발적인 행동이다. 중국이 이어도 탈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중국이 이어도를 노리는 이유는?

이 일대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천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동중국해는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EEZ확장과 주변해역 해상통제권 장악이란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중국의 무력도발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는 2015년 12월 이후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의 공동방위 책임(무한 책임)에서 지원임무로 변경된다. 그래서 중국의 무력도발에 우리 혼자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해군은 대형 함정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5~7천 톤급 구축함(이지스함 포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도 수척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모함(6만 톤급) 1척을 2011년에 확보할 예정이다. 자체 기술로 건조중인 원자력추진 항모(4~5만 톤) 2척을 2015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이런 전력에 대응이 가능한 함정(항모, 구축함, 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이어도 방어(제주도 포함)를 위해 제주도 강정마을에 2014년 완공목표로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그런데 금년 6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 뭍에서 원정 온 반대단체 30여명이 공사차량 밑에 드러누우며 육탄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5일 “공사를 내년 총선 때까지 중단하라”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셋째, 미-일-호주 군사동맹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군사력의 팽창과 패권추구에 대비하기 위해 2007년에 일본, 호주와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이들은 중국해군의 위협에 대비한 연합해상훈련(Malabar)을 2007년부터 동중국해, 인도양 등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인도와 싱가폴도 이 훈련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해양영토 보존과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해 동맹가입과 훈련참가를 검토해야 한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