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100명 시국선언 "주민투표 방해 중단하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좌파 진영이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내세워 ‘투표 반대 운동’을 펼치자 우파 지식인들이 나서 문제를 제기했다.

‘반민주적인 투표거부운동의 중지를 촉구하는 지식인들(이하 지식인들)’ 100여 명은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투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반민주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식인들은 “주민투표는 서울시민 약 80만 명이 법에 의해 청구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발의된 것임에도 일부 법학 교수들과 변호사들이 ‘서울시장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근거없이 주장해 시민들을 모욕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런 반민주적이고 오만방자한 행태를 자행한 이들은 즉시 시민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자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서울시 선관위가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를 ‘전면 무상급식 실시’ 측의 대표단체로 지정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선관위는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에 대한 대표단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고 운동본부는 불법적인 주민투표 거부·방해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어느 안을 선택하든, 아니면 투표를 하지 않고 두 안 모두 거부하든, 이는 전적으로 서울시민이 민주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문제라고 본다”며 “실제로는 <제2안>에 찬성하면서도 정략적으로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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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는 <제1안> 소득하위 50% 학생에 대한 단계별 무상급식, <제2안> 소득불문하고 모든 학생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 중 하나의 정책을 서울시민이 선택하는 민주적인 절차다.

이 주민투표는 서울시민 약 80만 명이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청구하여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발의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 법학 교수들과 변호사들이 서울시민에 의한 청구를 서울시장의 사주(使嗾)에 의한 것이라고 근거없이 주장하여 청구인 시민들을 서울시장의 하수인으로 모욕한 행태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反민주적이고 오만방자한 행태를 자행한 이들은 즉시 80만 명의 서울시민, 나아가 전 서울시민에게 정중하게 사죄하고 자숙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이들이 11일 주민투표 거부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주민투표법 제24조에 의하면 투표율이 1/3에 미달할 경우 <제1안> <제2안> 모두 채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투표거부운동은 두 안을 모두 거부하는 선택이기는 하다. 다만, 평소 <제2안>을 지지한다던 이들이 표변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의 자유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투표거부운동을 하겠다고 공언한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서울시 선관위에 의하여 <제2안>의 대표단체로 지정된 것은 위법하다. 투표율이 1/3에 미달할 경우 <제2안> 역시 채택되지 아니하므로 투표거부운동은 곧 <제2안>에 대한 반대운동이 된다.

따라서 <제2안>의 대표단체가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은 <제2안>을 찬성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배신이고, 이로 인하여 주민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민투표법에 위배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주민투표라는 중대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다.

우리는 <제1안> 또는 <제2안>이든, 아니면 투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두 안 모두 거부하든, 이는 전적으로 서울시민이 민주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문제라고 본다. 실제로는 <제2안>에 찬성하면서도 정략적으로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하여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8. 17.

反민주적인 투표거부운동의 중지를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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